북핵 관련 미국, ‘매파 반격이냐, 비둘기파 정면돌파냐’

공화당 강경파, 시리아 관련정보 공개 지속적 압박
“테러지원국 해제등 북핵해결 사전준비단계” 해석도
의회 ‘늑장공개 반발’ ‘6자회담 지지’ 반응 엇갈려

북핵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 내의 매파와 비둘기파의 갈등이 내연하고 있다.

북핵 신고 등 북핵 2단계 이행이 임박한 시점에 미 행정부가 전격적으로 북한-시리아 핵협력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백악관까지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선 배경은 북핵을 둘러싼 미국 내 강경-온건파의 알력이다.

이번 의회 브리핑의 배경은 표면적으로 공화당 강경파들의 요구이다. 이들은 시리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북한의 비핵화 관련 예산 지원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위협해 왔다. 이들은 딕 체니 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 안팎의 네오콘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또 북한-시리아 핵협력 정보 공개로 시리아와 이란을 견제하려는 유대인계 정치권의 드러나지 않는 후원을 받아왔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정보 공개에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강경파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3일자 <뉴욕타임스>는 최근 싱가포르 북핵 잠정합의가 대북정책을 둘러싼 가장 최근의 전투장이 되고 있다며, 딕 체니 부통령 등 행정부내 강경파들이 북핵 협상에 타격을 주려한다는 의구심이 국무부에 널리 퍼져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최근 합의에 강력한 지지를 나타내지 않아 합의를 이끌어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라이스 장관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백악관의 성명이 북핵 매파의 입장에 완전히 굴복한 결과로 보기도 힘들다. 오히려 매파들이 요구하던 관련정보 공개를 통해 그들의 반발을 정면돌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백악관의 이례적인 성명은 북핵 신고를 위한 성김 국무부 한국과장 등의 평양 방문단으로부터 진전을 보고받은 직후 나왔다.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이라는 부담스러운 사안을 북핵신고가 진전되는 시점에 털어버리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시리아 관련 정보 공개는 테러지원국 해제 등 미국의 조처를 취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라며 강경파들의 반대를 넘으려는 백악관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국무부는 이번 정보 공개와 6자회담은 별개라며 북한의 핵신고와 이에 대한 검증수단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백악관도 “비평화적인 핵활동에 대해 확신하다”면서도 6자회담 틀 안에서의 엄격한 검증메커니즘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보 공개 이후 의회 반응은 예상대로 크게 엇갈렸다. 하원 정보위의 공화당 간사인 피트 호에크스트라 의원 등 강경파들은 정보공유가 너무 지체됐다며 의회의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조지프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과 하워드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 등은 “북한과 시리아 핵협력은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미뤄야 할 이유는 아니다”며 6자회담의 지속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