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북 경제제재 일부 해제

북, 요도호 납치범 보내기로

일본 정부가 2006년 이후 세 차례 연장해온 대북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2002년 이후 일본인 납치 문제를 놓고 대립해온 북한과 일본이 화해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은 이날 대북 경제제재 가운데 △인도적 물자 수송에 한해 북한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고 △북-일간 인적 왕래 금지조처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과 총련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북-일 연락선 만강봉의 일본 입항은 여전히 묶었다.

마치무라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6자 회담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회의에서 북한 쪽이 △납치 문제 재조사를 실시하고 △일본항공 ‘요도호’ 여객기 납치범 인도에 협조할 용의를 표명했다며 일부 제재 해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납치 문제 재조사 방법에 대해 “앞으로 북한과 구체적인 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도 이날 제재 해제 합의내용을 확인했으나, 일본 정부가 언급하지 않은 ‘인도주의적 지원 관련 물자수송 목적의 공화국적 선박의 입항 허가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마치무라 장관은 “정부로서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행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다는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 시점에서 인도적 물자 공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