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해제 합의’ 사흘만에 일본 ‘난기류’

전세기 입항 등 ‘6·13 북·일 합의’ 긍정여론 34%뿐
강경파도 비판 나서자 후쿠다 “북 태도 지켜보고”

북-일 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평가된 ‘6·13 북-일 합의’에 벌써부터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 곳곳에서 이른바 ‘대북제재 해제 신중론’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북한은 납치문제를 재조사하고 요도호 납치범 인도에 협조하는 한편, 일본 정부는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나카야마 교코 납치문제 담당 총리보좌관은 16일 기자들에게 “납치피해자를 귀국시키기 위한 조사를 확실하게 실시했는가를 확실히 밝힌 뒤, (제재 일부 해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발표 이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후쿠다 야스오 총리도 “상대가 아무것도 안하는데 인적교류를 추진하거나 전세기 입항을 허용한다는 게 아니다. 상대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며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보수파 의원들의 모임인 납치의원연맹은 16일 성명에서 “납치문제에 구체적인 진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거나 완화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후쿠다 정부와 자민당 안에서 합의 사흘만에 북한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대북여론이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마이니치신문>의 14~15일 긴급여론조사 결과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는 34%에 머문 데 비해, 부정적인 의견은 55%로 훨씬 많았다.

앞서 13일 가족회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합의내용에 일찌감치 반발했다. 납치문제에 관해 누구보다 영향력이 큰 이들은 강경대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나카가와 쇼이치 전 자민당 정조회장 등 ‘은인자중’하고 있던 대북강경파들도 때를 만났다는 듯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전 총리는 “압력 그 자체를 부정하는 노선으로는 어떤 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대화 노선을 경계했다.

물론 야마사키 다쿠 전 자민당 부총재와 가토 고이치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을 중심으로 “압력 일변도로는 아무런 전진도 없었을 것” “재조사한다고 한 것은 커다란 전환” 등 북한의 태도를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이같은 대화 노선이 전체적으로는 아직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전체 대북제재 가운데 전세기 입항 등 극히 일부 ‘가벼운 것’만을 풀기로 합의한 데에도 이토록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4일치 일본 신문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2차 방북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재조사를 약속했지만, 반년 뒤 넘겨진 물증이나 자료·기록은 신뢰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일본총연합회의 한 간부는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그동안 나름대로 납치문제를 해결하려고, 협상을 통해 납치사실도 인정하고 생존자도 돌려보내고 메구미 유골을 보냈다. 하지만 그때마다 뒤통수를 맞았다”며 일본의 반북 분위기에 불신을 나타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