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급그룹, 미국-인도 핵거래 승인

미국-인도 핵거래안이 핵공급그룹의 승인을 받은 6일 인도 아흐마다바드에서 주민들이 ‘최고의 뉴스, 미국과의 핵거래 승인’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폭죽에 불을 붙이며 환호하고 있다. 아흐마다바드/AP 연합

NPT 미가입 인도에 특혜…부시 직접로비 통한듯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와 ‘예외적인’ 핵 거래를 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논란 끝에 국제적 승인을 얻었다.

세계의 핵물질 거래를 규제하는 45개국 협의체인 핵공급그룹(NSG)은 6일 오스트리아 빈 회의에서 인도에 핵 기술과 물질을 판매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승인했다. 미-인도 핵협정은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인도가 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승인을 자동으로 취소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해온 오스트리아와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은 막판에 반대를 접었다. <비비시>(BBC)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직접 회원국들에 로비를 벌였다고 전했다. 인도는 새 핵무기 경쟁을 벌이지 않고 핵확산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핵공급국그룹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는 핵 기술과 물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공급그룹의 일부 회원국들은 미국이 핵 비확산조약을 무시한 인도에 특혜를 주는 이 ‘위험한 선례’가 성사된다면, 북한이나 이란이 핵개발에 나서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다며 반대해 왔다.

미국은 인구 대국 인도가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면 지구 온난화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 등을 내세워 회원국들을 압박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