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등 대상 ’한정 핵전쟁’ 시나리오 유지

미국은 북한과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과 테러조직 등에 대한 선제 핵공격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최신 미군 문서에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는 미군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중동의 비상사태를 가정해 ‘한정 핵전쟁’ 시나리오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통신은 풀이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명령에 따라 지난 3월15일자로 작성된 ‘통합 핵작전을 위한 독트린’ 초안은 주한·주일미군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군 등 각 지역 통합군 사령부가 △적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량살상 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계획할 때 △적의 생물무기 공격이 임박했을 때 △대량살상 무기가 저장된 지하거점을 공격할 때 등의 상황에서 전술 핵무기 사용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문서는 또 아시아와 유럽에서 철수시킨 해상형 전술핵무기와 관련해 “유사시에 대비해 배치가능한 상태로 둔다”고 명시해, 일본에 기항한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에 핵탄두를 재탑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핵무기 비보유국들이 미국에 선제 핵사용 금지를 공약하고 조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터에, 정반대 방침을 담은 문서가 확인돼 2일 시작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