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핵국 핵활동 선별허용 논란

“독·브라질 5개국만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추출은 일본만 가능케

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 회의가 뉴욕에서 개막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활동을 선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미국 행정부가 기존 핵보유국 이외의 나라 가운데 일본과 독일·네덜란드·브라질·아르헨티나 등 5개 나라에 한해 핵연료용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따 보도했다. 신문은 또 미 정부가 사용뒤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는 일본에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 쪽은 이에 대해 북한이나 이란과 같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내세워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을 규제하기 위해 “이미 실용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나라”를 제외한 나라들의 농축·재처리 기술 취득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핵무기 철폐 노력을 등한시하고 있는 핵보유국의 자의적인 핵활동 선별허용 움직임은 비보유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핵확산금지조약이 핵보유국의 기득권만 보장해주는 불평등한 체제라는 비난이 높은 터에 비보유국의 핵활동마저 보유국의 이해관계에 좌우된다면 비보유국의 불만이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유일하게 일본에 대해 우라늄 농축과 함께 재처리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일본이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농축·재처리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미국에서 재처리 기술을 제공받은 점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영국과 합작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브라질은 미국의 규제에 맹렬히 반발해 포용의 필요성이,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핵개발 경쟁국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방침과 달리 국제원자력기구는 불법적 핵활동 규제를 위해 농축·재처리 시설을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