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고서’ 미군 능력 제약 인정

■미 합찹의장 보고서 의회 제출

더많은 희생 따르고 신속한 승리 걸림돌…부시“어떠한 영향도 없어” 주장과 차이

미 국방부가 이라크 점령 이후 다른 분쟁지역에서의 미군 작전 능력이 크게 제약돼 있음을 시인하는 보고서를 냈다. 또 미군의 위험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구적 차원의 위험은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미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대규모 병력 투입으로 그 밖의 지역에서 주요 전투작전이 축소되거나 미군과 외국 민간인의 더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담긴 보고서가 미 의회에 제출됐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리처드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은 지난 2일 미 의회에 제출한 ‘2005년 위험평가 보고서’란 연례 비밀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인력과 장비의 압박으로 미 국방부가 과거 예측한 만큼 신속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능력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이 입수한 보고서는 신속한 위기 대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이라크 침공 동안 사용된 정밀무기의 재고가 부족하고 전투지원 임무를 수행해야 할 예비병력의 압박을 꼽았다.

신문은 이밖에 △대규모의 장기 해외주둔으로 인한 병력에 대한 압박 △무기와 장비 압박 △잠재적 적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전쟁기획요원들에 대한 압박이 보고서에 언급돼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미국은 현역 140만명, 예비군과 주방위군 등 예비병력 120만명을 보유하고 있고, 이라크에 13만8천명, 아프가니스탄에 1만7천명이 주둔 중이며 이들 병력 가운데 예비병력의 비중이 40%에 달한다. 보고서는 현역과 예비군 조직의 조정과 해외주둔 미군의 재조정 등을 통해 투입 가능 병력의 약점이 메워지겠지만, 적어도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미군이 직면한 위험수준이 지난해 보고 때보다 높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마이어스 합참의장은 미국 본토를 수호할 임무수행의 위험이 ‘중간정도’라고 평가하고 기습공격을 포함한 분쟁 예방 위험 수준은 현재는 중간 정도이지만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의장은 그러나 전지구적 차원의 위험은 높은 수준이지만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어스 합참의장의 이번 평가는 지난달 28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주둔으로 인해 미군의 능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언급한 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은 군의 전반적인 대응능력에 대해 얘기한 것이고, 합참의장은 합참이 규정한 기준에서 미군의 능력을 평가한 차이일 뿐이라고 그 차이를 평가절하했다.

이런 의회보고 내용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자 마이어스 의장은 “우리가 보고한 내용은 미군이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마이어스 합참의장은 3일 “만일 북한이 한국을 침공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성공적일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도 없으며 그것이 최종 결론”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곧 퇴임하는 마이어스 합참의장 후임에 해병대 대장인 피터 페이스 합참부의장을 지명한 상태다.

류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