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삭스 교수의 ‘경기침체 막을 7가지 비법’

제프리 삭스(사진)

“신브레턴우즈 전에 경기부양책 먼저”

“세계 지도자들은 다음달 ‘신브레턴우즈 체제’를 논의하기 전에, 경기후퇴를 막을 거시적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특별고문인 제프리 삭스(사진)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28일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에서 전 세계의 심각한 경기후퇴를 막을 7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까지 이번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 감소를 세계총생산 60조달러의 3%(1조8천억달러)로 추산했다. 미국 부동산 거품 붕괴로 평가절하된 가계자산을 15조달러로 추산하면, 그 10%인 1조5천억달러의 소비·투자 손실액이 발생한다. 여기에 다른 국가들의 지출감소 3천억∼5천억달러를 더한 통계다. 그는 거시경제정책이 변하지 않으면 수요 감소는 6%에 달할 수 있다며, 특히 흑자재정인 중국 등 아시아와 중동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첫째, 미국·유럽연합·일본 중앙은행 3자간 통화스와프를 브라질, 헝가리, 폴란드, 터키 등 신흥시장국에까지 확대해 외환보유고 고갈을 막아야 한다.

둘째,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모든 국가에 까다로운 조건 없이 대출을 해줘야 한다.

셋째,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과 금융규제 당국은 자국의 주요 은행들이 해외 영업점에서 크레디트라인을 갑자기 철회하지 않도록 공조해야 한다.

넷째, 한국·중국·일본은 공조해 거시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주택과 사회기반시설 분야의 지출을 늘리고 일본은 아시아, 아프리카에 제공하는 차관을 확대해 동반 경기부양을 꾀할 수 있다. 한중일 3국 중앙은행은 정부간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역내 다른 중앙은행들과 협력해 경기부양책을 시행해야 한다.

다섯째, 현금이 풍부한 중동 국가들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과 저소득 국가에 투자하고 국내 소비를 유지해야만, 유가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여섯째, 미국과 유럽은 인프라 부족을 겪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 신용을 확대해야 한다.

일곱째, 미국은 인프라와 현금이 부족한 주정부 지원 위주의 부양책을 실시해야 하며, 세금 감면은 맞지 않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