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주도권 싸움으로 얼룩

G20 정상회의 합의문 뜯어보니

부시, 규제강화에 브레이크
사르코지 “마음에 안들어”

신브레턴우즈 체제의 주도권 싸움을 벌여온 미국과 유럽 가운데 어느 쪽이 승자일까?

주요·신흥20개국(G20) 정상들이 지난 15일(현지시각) 이끌어낸 합의를 뜯어보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보기 어렵다.

얼핏 보면 20개국 정상회의 힘의 균형이 미국에서 유럽 쪽으로 쏠려 있다. 이번 정상회의 자체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요구해 성사됐다. 또 단순히 금융위기에 대한 지구촌 차원의 공동 대응을 넘어서,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의지 또한 실제 구체적 논의로 이어졌다. 합의문에도 “브레턴우즈 체제에 대한 개혁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합의문엔 지난 두 달 새 유럽연합(EU)이 주장해왔던 금융규제 강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빠짐없이 열거돼 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에이피>(AP) 통신은 15일 “일부 국가들이 새로운 경기 부양책의 시간표를 확정짓자고 밀어붙였지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그런 행동을 진정시켰다”고 전했다. 부시 행정부의 방어 노력은 “국내 여건을 고려한 …”이란 단서로 합의문 곳곳에 심어져 있다.

미국은 합의문에 ‘시장경제’와 ‘개방경제’의 대원칙을 새겨 넣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유시장 원칙과 보호주의에 대한 경계는 백악관이 승리로 간주할 만한 지점”이라고 전했다.

신브레턴우즈체제·브레턴우즈체제 비교

각론에서도 밀리지 않았다. <뉴욕 타임스>는 “프랑스가 국제 규제기구의 대안으로 국가간 감독기구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부시 행정부는 국경을 넘어서는 어떤 감독기구에도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공동 합의문이 금융 감독·규제에 대한 원칙적 동의에 머물 뿐 구체적 합의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사실상 미국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에이피>는 “정상 간 합의문의 이행 계획이 유럽이 희망한 규제 강화보다 자유시장에 대한 인센티브와 감독 확대를 선호한 미국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 개편을 중기 과제로 넘기는 등 합의문의 47개 행동계획 가운데 거의 절반의 이행 시간표를 늦췄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정상회의가 끝난 뒤 합의문에 대해 “썩 마음에 들진 않는다”고 밝혔다. 취임 초기 ‘친미파’였던 그는 지금 “나는 미국의 친구이지만, 편한 친구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미국과 유럽 간 타협의 산물인 이번 합의문은 앞으로 신브레턴우즈 체제를 둘러싼 긴 주도권 싸움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사르코지는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부시도 버락 오바마 당선자에게 내년 1월 바통을 넘겨준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