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융밍 “오바마 노선 새롭지 않다”

스융밍

2008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미국이익 근거한 패권추구
부시정권 목표와 변화 없어”

“변화는 오바마의 선거구호였다. 전략과 목표에서 (오바마의 미국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운 ‘변화’가 미국식 ‘일방주의 외교’의 종언을 의미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의 스융밍 연구위원의 평가는 비판적이다.

스 연구위원은 20일 ‘오바마의 변화와 동북아 정세’를 주제로 한 제1세션 발표에서 오바마와 부시의 차이는 방법이지 전략이나 목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바마 노선이 새롭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이해에 전적으로 기반하기 때문”이라며 “조지 부시 행정부와 다를 수는 있지만, 미국의 변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자가 적대국들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면서도 군사적 해법은 배제하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이다.

스 연구위원은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은 자신의 이익에 근거해 모든 것을 재단한다”며 “인도에 대해서는 왜 비핵화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오바마가 인종 문제를 극복하고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했다는 평가에 빗대, “(기회의) 평등이 아메리칸드림이면, 그건 미국만이 아닌 세계 전체의 꿈”이라며 “미국은 왜 인류 전체의 꿈을 위해 나서지 못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오바마의 과제는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통적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이 지역에서 균형자 구실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균형자의 존재는 역내 불균형을 전제로 하며, 지역내 분열과 대립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균형자로 남으려면 이 지역은 불안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스 연구위원은 “동북아시아에 필요한 것은 다자 협력”이며, 이를 위해 “미국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배자’나 ‘통제자’, ‘균형자’ 같은 존재가 아닌 역내 다자간 협력의 네트워크를 맡을 수 있는 ‘협력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 연구위원은 오바마 당선자가 천명하고 있는 북-미 직접 접촉에 대해선 “6자 회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6자 회담이 직면한 문제는 북-미 대화를 제외한 두 개의 양자대화”라고 지적했다. ‘납치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본과 북한의 관계’, ‘나날이 악화하는 남북관계’가 그것인데, 그는 “일본과 한국이 대북정책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6자 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