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독일총리 “미국식 경기부양책, 새 위기 부를수도”

앙겔라 메르켈 (사진)

“저금리·과도한 재정지출로 5년뒤 부작용” 우려

“5년 뒤에 똑같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쏟아내자, 앙겔라 메르켈 (사진)독일 총리가 쓴소리를 쏟아냈다. 메르켈 총리는 26일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과도한 ‘저금리 정책’이 지금의 위기를 불렀다”며 “미국과 일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조처들이 이런 경향(저금리 정책)을 강화시켜 5년 뒤에 똑같은 수준의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심각한 경기침체에 대비해, 각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기준금리를 낮추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경쟁에 휩쓸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이날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밝힌 2천억유로(약 382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겨냥한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6일 전했다. 앞서, 유럽연합집행위는 유럽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1300억 유로)으로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에 비해 빈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1.5% 수준으로 경기부양 자금규모를 늘렸다.

메르켈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면서도 균형잡힌 조처가 필요하다며, 향후 2년간 독일 국내총생산의 0.5% 수준인 120억유로의 경기부양 계획을 옹호해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메르켈은 “원래 저축률이 높은 수준인 독일에선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도, (소비진작 효과 대신) 저축률만 더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은 또 영국이 소비진작을 위해 선도한 부가세(VAT) 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독일의 장기적 경제전략과 상충되는 조처라며 반대해왔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간부들도 메르켈의 손을 들어줬다. 유럽중앙은행 이사인 요르겐 스타크는 “(기준금리 인하 등) 과거에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난 임시변통 재정정책들을 왜 다시 작동시키려는지 모르겠다”며 회의론을 폈다.

하지만 메르켈의 이런 태도는 나라 안팎에서 ‘안이한 인식’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집권당인 기민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전했다. 독일 자동차업체들이 정부 지원에 목말라하고 있고, 내년엔 ‘제로’(0) 성장이 관측되고 있는 탓이다. 신문은 메르켈의 발언은 과도한 국가의 간섭을 혐오하는 그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것이며, 아직 독일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기는 여전히 높다고 덧붙였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