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서민 지원…한국은 ‘부자 감세’

각국 경기부양책 살펴보니

영국, 세제지원하며 고소득층 세율인상
프랑스, 저소득 가구당 1백유로씩 지급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임금 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2천억유로(377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27개 회원국에 주문한 내용이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집행위원회가 특별히 빈곤 지역과 대량해고로 타격을 입은 노동자들을 돕는 다양한 재정지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고 이날 전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금융위기 이후 찾아온 경기침체에 맞서 앞다퉈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부자 감세’를 추진해, 야당이 나서 “서민과 취약계층·중산층 지원”을 여당과 정부에 촉구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나라가 경기침체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제와 직접 지원에 부양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에선 ‘부자 증세’마저 추진하고 있다.

■ 중산층과 서민 위한 세제 지원

영국은 지난달 24일 국내총생산(GDP)의 1%에 이르는 200억파운드(44조7천억원)의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저소득층과 영세업자의 세제지원이 포함됐지만, 연간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들의 소득세율 최고 한도는 현행 40%에서 45%로 인상됐다. 미국 의회 다수당이자 내년 1월20일 이후 집권당이 되는 민주당이 제출한 3천억달러의 경기부양책엔 중산층에 대한 큰 폭의 감세가 포함돼 있다. 스페인은 노동자와 연금생활자,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400유로씩의 소득세를 환급해 줄 방침이다.

고용과 세제지원을 연계시키는 나라도 있다. 스위스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650개 회사에 5억5천만프랑(6762억원)을 지원하고, 네덜란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에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 저소득층, 복지, 공교육, 녹색 성장 위한 지원

지난 4일 260억유로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프랑스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 200유로씩을 지급해, 소비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 중고차를 폐차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를 구입하면 300~1천유로를 지원해주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 건물을 지을 때도 지원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공공주택 10만채 건설과 저소득층을 위한 0%의 모기지(주택 금융) 금리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아에프페> 통신은 보도했다.

미국 민주당은 3천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실업수당 수혜 기간을 현재 39주일에서 더 늘리고,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저소득층 식품 구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공립학교 시설 보수와 의료 지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건물 건설에 나랏돈을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10월에 연금생활자와 의료보험 재정,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104억호주달러(9조9천억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엔 200만 저소득층 가구 지원과 함께 주 보건복지 예산을 매년 7%씩 증액하는 데 소요될 151억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4조위안(약 775조원)을 풀기로 한 중국도 철도와 도로 등 대형 인프라 건설과 함께 저가 주택 공급, 복지, 교육, 환경 보호, 첨단기술에 투자할 방침이다.

■ 모기지 지원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도 적극적이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1일 7천억달러의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 예산의 일부를 모기지 연체와 주택 압류를 줄이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3일 10억파운드를 조성해 민간의 모기지 상환 보증을 서겠다고 밝혔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이날 “정부가 이자 상환 연체로 집을 빼앗길 위험에 처한 주택보유자들의 이자 상환에 대한 보증을 서겠다”고 말했다.

호주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경기부양책에 포함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