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조선령”

일본 나이토 교수 외무성 주장 강력 반박

독도 연구의 권위자인 나이토 세이추(75) 일본 시마네현 명예교수는 월간 <세카이> 6월호 기고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나이토 교수는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독도 영유에 관한 역사적 사실’ 가운데 ‘에도 시대 초기 호키번이 막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독도에서 어업을 실시’한 것으로 돼 있지만 호키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울릉도와 독도를 막부로부터 받았다’는 기술에 대해서도 봉건사회에서 막부가 섬을 나눠주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1696년 막부가 울릉도로 가는 것은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막지 않았다는 일본 주장과 관련해선, 울릉도가 조선령인 이상 그 부속으로 보이는 독도 또한 조선령이라고 그는 말했다.

나이토 교수는 또 메이지유신 뒤 일본 정부가 조선에 파견한 외무성 직원은 1870년에 ‘조선국 교제시말내탐서’라는 보고서에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라는 표현을 사용해 조선 영토라는 인식을 보였고, 내무성은 1876년 ‘독도 외 1개 섬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04년 독도 편입을 요청한 시마네현 주민 나카이 요사부로도 “그 섬을 ‘조선의 영토라고 믿고’ 한국 정부에 대여 신청을 할 계획이었다”는 기술이 있으며, 내무성은 “한국 영토의 의심이 있는 암초 하나를 편입하면 외국으로부터 일본이 한국 합병의 야심이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살 우려가 있다”며 그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