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국정부, 부정적 경제전망에 점점 과민”

미네르바구속 ‘언론자유 훼손’ 우려
“외환보유고 걱정 글 썼더니 한은서 전화” 통제사례도 소개
‘사이버 소문’에 정부가 ‘패닉’…인터넷 정치역할 우려 탓

“한국, 경제 재앙의 예언자를 체포하다.” (8일 <로이터> 통신)

세계 주요 언론들은 검찰이 11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아무개(31)씨를 체포·구속한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하며, 한국 사회의 언론 자유 논란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위키피디아 등 국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미네르바 사건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체포 당일이었던 8일부터 <에이피>(AP), <아에프페>(AFP), <로이터> 등 주요 통신과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 <중국 신문망> 등 중국 언론 등은 ‘미네르바 사건’을 잇달아 주요 기사로 보도하고, 그가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신청과 원화 가치의 급락 등을 예견해 주목받았다는 점을 상세히 전했다. 외신들은 글을 올릴 때마다 조회 수가 몇십만에 육박할 정도로 명성을 떨친 미네르바가 ‘경제 대통령’이란 별명까지 얻었으며, 지난달 미네르바가 주장한 정부의 ‘달러 매수 금지령’이 이번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8일 “미네르바의 부정적 전망이 정부를 화나게 만들었다”며 “(한국) 정부는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대해 점점 민감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한국의 한 경제분석가는 “신문에 외환보유고가 걱정스럽다는 글을 썼더니, 한국은행 고위 관료한테서 전화가 걸려 왔다”고 말해 당국의 언론 통제를 시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아에프페>는 “미네르바는 정부의 경제 정책과 외환시장 개입의지를 비판해 당국자들을 자극시켰다”며 “(여러가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미네르바의 체포는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고 10일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9일 “민권을 억압하는 법안들이 입법부에서 팽팽한 긴장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에서, 인터넷 논객의 체포·구속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며 “미네르바 같은 인터넷 소문의 진원지에 대해 보이는 한국 정부의 패닉은, 인터넷의 정치적 역할을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한 고위 당국자는 인터넷의 영향력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와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그를 붙잡았다고 전하면서, “검찰의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국 인터넷에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호소하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는 비판이 잇따랐다”고 전했다. 중국의 반관영 통신사 <중국 신문망>은 10일 “미네르바의 체포 소식에 수많은 한국 누리꾼들이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봉황 텔레비전이 운영하는 <봉황망>은 미네르바를 ‘도사’(半仙)라고 칭하고, “도사는 참으로 신통했다”는 작은 제목을 달아 미네르바 사건 일지를 상세히 전했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영문판에는 10일부터 ‘미네르바’(아고라 아이디)라는 항목이 개설돼 수사 발표 내용과 언론 보도, 사건 전개 상황이 속속 기록되고 있다. 11일 현재 이 항목은 “전기통신기본법에 위헌 요소가 있어 미네르바를 체포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며 “미네르바가 쓴 글의 내용이 아주 거짓이라는 점도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키피디아 한국어판에는 지난해 11월부터 미네르바의 동정 및 평가가 세세히 기록돼 왔다. 김외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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