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비상시 공동작전 추진

한반도·중국-대만 분쟁 염두
중 반발 부를수도

미국과 일본은 일본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공동작전계획과, 주변사태 발생에 대비한 상호협력계획의 작성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두 나라는 실무 수준에서 이런 방침에 합의했으며, 6월 외무·국방각료 회담인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합의문서를 교환한 뒤 계획 작성을 서두를 예정이다. 이들 계획에는 비상사태 발생 때 일본이 미군에 제공할 공항과 항만, 민간시설을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그동안 한반도 비상사태를 상정한 작전계획 ‘5055’를 세워놓았으나, 일본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사이의 구체적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미국 쪽이 상당한 불만을 표출해온 상태다. 또 일본 쪽의 소극적 자세로 두 나라는 중국과 대만의 분쟁에 대비한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태도를 바꿔 공동작전계획과 상호협력계획 작성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미군 재배치 논의에서 미국 쪽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은 한반도는 물론, 중국-대만 사이의 분쟁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일본이 미국의 대중 군사전략에 더욱 깊이 개입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이에 따른 중국의 반발 또한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부르스 라이트 주일미군사령관(공군중장)은 내년 말 미사일방어(엠디)체제 도입에 맞춰 미군과 항공자위대의 통합공동작전센터를 미군 요코다기지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센터에 통합공동지휘통제시스템을 도입해, 미군 조기경보위성 등을 통해 탐지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두 나라가 공유하고 요격능력을 갖춘 일본의 이지스함이나 패트리엇 미사일3(PAC3)부대에 즉시 전달해 요격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