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후변화법 ‘보호주의 조항’ 논란

2020년부터 온실가스 규제않는 나라에 관세부과
공화당표 얻기위해 끼워넣어…오바마, 우려 표명

세계를 보호무역 논쟁으로 이끈 ‘바이 아메리칸’ 논란이 재현될까?

미국에서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처음으로 명시한 기후변화법안이 이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보호무역주의의 시험대에 섰다. 논란을 제기한 인물은 뜻밖에도 기후변화법안을 주도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다. 오바마는 26일 하원을 통과한 기후변화법안을 “대단한 첫 조처”라고 환영하면서도 “우리는 외부 세계에 어떤 보호주의 신호를 보내는 데 매우 신중해야만 한다”고 28일 말했다. 이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게을리한 국가에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약 8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이 미국산 제품에 혜택을 주도록 한 조항을 담아 미국 안팎에서 거센 보호무역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있다.

오바마는 다른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식의 접근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복을 불러올 수 있는 무역제재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기후변화법안에 포함된 ‘환경 보호무역주의’ 조항은 ‘타협’의 산물이다. 민주당은 미국 제조업체의 경쟁력 하락과 일자리 손실을 크게 우려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을 돌려세우려 표결 전날 밤 급히 문제의 조항을 끼워 넣었다. <뉴욕 타임스>는 29일 “기후변화법안은 2020년에 선출될 미국 대통령부터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을 규제하지 않는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특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러한 조항은 중공업에서 일자리 손실을 우려해 법안 찬성에 주저했던 ‘러스트 벨트’(미국 북동부 제조업 밀집 지역) 출신 의원들의 표를 얻으려 첨가됐다”고 보도했다.

오바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문제의 조항을 쉽게 삭제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상원에서 민주당은 반란표를 최소화하고 공화당으로부터도 찬성표를 이끌어내야 하는 처지여서, 까다로운 에너지 규제로 인한 미국 제조업체의 경쟁력 하락과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이런 우려 탓에 기후변화법안은 찬성 219, 반대 212로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보호무역 조항 삽입을 주도한 샌더 레빈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국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비슷한 노력을 하지 않는 나라들과 불리한 경쟁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법안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2005년 기준)을 17% 줄이도록 했다.

오바마의 우려에다 미국 바깥의 반발까지 보태진다면 기후변화법안의 ‘문제 조항’은 수정될 수도 있다. 애초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됐던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미국 안팎의 반발로 크게 완화됐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