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구금연장’ 대응 국제사회 딴 목소리

국제사회의 미얀마 제재 입장차

안보리 긴급회의서 비난성명 채택 결론못내
미, 미얀마 제재강화…중·러, 미온적 태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미얀마 군사정부의 아웅산 수치 가택연금 18개월 연장 조처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비난성명 채택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의 존 사우어스 대사는 12일 회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안보리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 앞서 미얀마 군사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 초안을 돌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와 별도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내어 “수치에 대한 가택연금 연장을 무조건 해제하고, 다른 정치범 2100여명도 풀어주라”고 밝혔다. 미국은 1997년 미국 기업의 대 미얀마 신규투자 금지 조처를 시작으로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해왔다.

유럽연합도 회원국인 프랑스가 안보리 긴급회의를 제의하는 등 적극적이다. 유럽연합은 1996년부터 무기수출 금지, 군부 주요 인사 비자발급 제한 조처를 시작했으며, 2007년에는 유럽 기업들이 미얀마 목재와 광물 등 천연자원을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릭 라인펠트 총리는 “국영기업에 대한 무역 규제, 수치 판결에 관여한 인사의 유럽연합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한 추가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얀마 군사정부의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 러시아 등은 소극적이다. 특히 중국은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사법적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미얀마 군사정부를 두둔하는 성명을 냈다. 중국은 천연가스 등 미얀마의 풍부한 천연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얀마와 군사 협력 관계를 계속해온 러시아도 미온적이다.

아세안(ASEAN)은 기본적으로 회원국 내정 불간섭이 원칙이지만, 수치 가택연금 연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의장국인 타이는 “수치 가택연금 연장은 유감스러운 조처”고 밝혔지만, 캄보디아는 “수치를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 가택연금 연장 조처를 한 것은 진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아세안은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회원국인 미얀마 비판에 미온적이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한편, 수치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수치의 변호인 니얀 윈은 “적법한 판결이 아니었고 만족하지 못한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