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치 불씨’ 기름 붓는 일본

‘한-일회담 악재’ 대응책 뒷짐
야스쿠니 참배 정당화 망언 기승

오는 6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내에서 한국을 자극하는 움직임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선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의 ‘북핵정보 한국과 공유 불가’ 발언이 한·일 정상회담의 새 불씨로 떠올랐다.

일본 언론들은 27일 이번 사태로 한·일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자칫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사건은 현재 한-일, 한-미 관계를 상징하는 파문이라면서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외교부가 일본대사를 불러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며 정상회담에 앞서 새 불씨가 던져졌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제부터 비공식적인 솔직한 회담은 일체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대응에 당혹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7일에도 한국 정부의 문책 요구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과거사와 관련한 고위 관리들의 자극적인 발언은 되레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26일 자민당 중의원 모임에서 “중국과 한국은 역사교과서가 역사를 미화한다거나 정부의 반성을 담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는 트집잡기”라고 말했다. 모리오카 마사히로 후생노동성 정무관도 이날 자민당 의원 모임에서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전쟁은 일종의 정치행위”라며 “에이(A)급 전범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사민당, 공산당은 27일 일제히 모리오카 정무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하치로 요시오 국회대책위원장은 “모리오카 정무관의 발언은 고이즈미 총리의 독선적이고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언동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외교현안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발언들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 한-일, 중-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의 오쿠다 히로시 회장이 26일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에서 에이급 전범을 분사할 것을 요구하고,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이날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자제를 요구하는 당론을 채택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연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