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 서로 ‘체면’ 살려주며 실리 교환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 첫 방문국인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영접을 받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오바마-하토야마 무슨말 나눴나
‘후텐마기지 이전’ 고위 실무회의서 조기 결론키로
일 “아프간에 50억달러 지원”…급유활동은 중단

회담 시작 전 마찰과 불안의 소리가 높았던 1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서로 한발씩 양보해 상대의 체면을 살려준 채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정권이 내세운 ‘대등한 대미관계’를 인정하는 립서비스를 제공한 반면, 하토야마 총리는 미국 쪽의 강력한 요구사항인 오키나와 후텐마 미 해병대 비행장의 조기 해결 약속이라는 선물을 안겨줬다. 하토야마 총리는 ‘반미 아니냐’는 미국 여론을 의식한 듯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의 모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 쪽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려 애썼다. 또한 자신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대해서도 “내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미-일 동맹이 기본축이기 때문”이라고 밝혀 미국 포함 의사를 공식화했다.

두 정상은 애초 1시간 예정된 회담 시간을 20분이나 넘긴 채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됐던 과거 자민당 정권 아래의 미-일 정상회담과는 사뭇 달리 일본 쪽에서 각종 제안을 내놓았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대외인 동시에 대내 문제인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조기 결론 요구와 오키나와 등 기지 반대 여론을 두루 고려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는 먼저 미국 쪽을 향해 “일본 정부가 과거 (2006년) 미-일 정부가 합의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선거에서 오키나와에서 현외·국외 이전을 약속해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곤란이 따르는 문제”라며 양해를 구했다. 국내 여론을 겨냥해선 “시간이 걸릴수록 해결이 더 어렵고 후텐마 기지 주민들에게도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속히 양국 고위 실무회의를 열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오키나와의 기지 반대 여론을 의식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온 하토야마 총리가 구체적인 이전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조기 해결’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오키나와 주민의 70%가 현외 이전을 주장하는 점에 비춰 조기 해결이 오키나와 내 이전으로 그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회담에서 또 눈길을 끈 대목은 하토야마 총리가 내년으로 50돌을 맞는 미-일 안보조약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해 오바마 대통령의 공감을 끌어낸 부분이다. 미군의 일본 주둔과 기지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일 안보조약은 두 나라 동맹의 기본축이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하토야마 총리는 그동안 기소 전 미군 범죄 용의자 인도를 뼈대로 한 미-일 지위협정 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왔기에 앞으로 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동참을 끌어내는 성과를 얻어냈다. 양국 정상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선진 8개국 회의에서 합의한 선진국의 감축 목표안을 그대로 채용한 것이다.

이 밖에 하토야마 총리는 미국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외 외교 정책 중 하나인 아프가니스탄 지원 활동과 관련해 자위대 파병 없이 앞으로 5년간 50억달러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대가로 내년 1월 해상자위대의 급유 활동 중단에 대한 미국 쪽의 이해를 얻어냈다.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