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추가 부양책 마련 일자리 창출”

미,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일, 추가경정예산 확대
재정적자 확대 우려도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고 추가 경기부양에 나선다. 여러 경제지표가 바닥을 친 듯 보이지만,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경기회복 지속성에 의문이 일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추가 부양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우려와 추가 부양 규모가 너무 작다는 상반된 지적이 두 나라에서 모두 나오고 있다.

■ 미국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소비가 경제의 핵심인 미국에서 소비자들의 경기회복 기대감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시엔엔>(CNN) 방송이 지난 2~3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대답은 지난 11월보다 3%포인트 떨어진 34%,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대답은 6%포인트 높아진 39%로 나타났다. 소비자 심리 악화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부르킹스연구소에서 한 연설에서 현재 7870억달러 규모인 경기부양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는 중소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해 자본이득세 부과를 1년간 유예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가계의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에 보조금을 줄 계획이다. 14일에는 은행장들을 만나 중소기업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오바마의 연설에선 총 투입예산이 특정되지 않은데다 새로운 내용도 별로 없어, 반응은 미지근하다. 재정적자가 큰 상황에서 예산확보도 쉽지 않다. 오바마와 민주당이 재원으로 생각하는 부실자산구제(TARP) 프로그램 잔여금에 대해 공화당은 “재정적자 축소에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디플레 우려 일본, 7조2000억엔 추경 일본경제가 지난 7~9월 분기에 전기대비 연율로 4.8% 성장했다는 속보치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각부는 7~9월 분기 성장률(잠정치)이 1.3%에 그쳤다고 9일 밝혔다. 일본은 경기회복세가 약한데다, 디플레이션에 따른 이중침체 우려도 팽배하다.

일본 정부는 애초 2조7000억엔 규모로 짰던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7조2000억엔으로 확대하기로 8일 결정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조5000억엔은 지방교부세 등 지방 지원용이다. 이밖에 고용대책에 6000억엔, 환경대책 8000억엔, 생활안정 지원 8000억엔 등이다.

세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함에 따라, 일본의 올해 국채 신규발행 규모는 사상최대인 53조5000억엔으로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2차 추경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명의 이코노미스트에게 2차 추경의 효과를 물은 결과 실제 소비와 투자에 들어가는 재정지출이 적어, 국내총생산(GDP)을 평균 0.3%포인트로 끌어올리는데 그칠 것이라는 대답이 나왔다. 실업의 증가를 막는 정도일 뿐, 새로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