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텐마 한파’ 미-일관계 얼어붙나

일, 기지 이전 내년이후 원점 재검토 결론
미 “연내 이행 지켜야” 재협상 거부 태세

미-일 관계의 파열음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현안인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가 해를 넘기며 표류하게 되면서 미-일 동맹이 근저에서부터 흔들리는 양상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시 (2006년 후텐마 기지 이전지역으로 미-일 정부가 합의한) 슈워브 기지 연안부를 대신할 이전 지역을 모색해, 수개월 내로 이전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이날 오전 민주, 사민, 국민신당 등 연립여당 대표들이 원점에서 재협상하기로 한 포괄적 합의내용을 좀더 구체화해 8·30 총선 공약 실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연립여당 대표들은 현행 미-일 합의안을 포함해 이전지역을 내년에 재검토하되, 2010년도 예산에 이전 관련 비용을 계상하기로 합의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오카다 가쓰오 외상과 함께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존 루스 주일 미국대사와 만나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

하토야마 총리의 이날 발언은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 밖 이전, 미국의 합의안 이행 요구, 미-일 동맹 중시 여론 사이에서 더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행안 이외의 대안에 해당지역 주민과 미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다, 사민당이 기한을 정하는 데 반발하고 있어 그의 이번 발언은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또한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이후 종종 말뒤집기를 해온 점에 비춰 이번 발언의 신뢰성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도 향후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2006년 미-일 합의안(오키나와현 나고시 헤노코의 캠프 슈워브로 이전)의 연내 이행을 거듭 요구하며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각) “미군재편 계획이 미-일 간 굉장히 중요한 안전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키나와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