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유엔 상임국 진출 ‘가물가물’

미국등 회원국 지지 부족
개혁 결의안 제출 미뤄

일본이 7일 미국의 제동과 유엔 회원국 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번 달로 예정된 유엔 개혁 결의안의 제출을 연기하기로 했다. 일본으로선 결의안 제출이라는 첫 단계 작업부터 암초에 부닥침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좌절될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6월로 계획했던 결의안 제출을 일단 7월 이후로 미룰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7월 초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결의안 제출을 미뤄달라는 의견이 있고, 카리브해 정상회의도 7월에 열린다”며 “이런 움직임과 각 나라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제출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결의안 제출 연기에 대해 회원국의 3분의 2(128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최근 일본 등의 결의안 제출 계획에 제동을 건 점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일 밤 마치무라 외상에게 전화를 걸어 “결의안의 6월 제출은 너무 이르다”며 제출 보류를 요청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라이스 장관이 7월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점을 들면서 “결의안 제출 자체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결의안을 다음달에는 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라이스 장관이 “이대로는 찬성할 수 없다”며 결의안 수정을 요구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따 전했다. 라이스 장관은 독일·인도·브라질에도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미국이 반대 방침을 다시 확고하게 밝힘에 따라 일본 정부 안에서는 안보리 진출이 좌절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결의안 수정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일본 등 네 나라는 그동안 △6월 결의안 제출 △7월 새 상임이사국 선출 △9월 유엔헌장 개정의 일정을 내걸고 회원국들을 상대로 활발한 득표 활동을 벌여왔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