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방향 트나?

인플레 범위확대·핫머니 규제 등
기존 정책과 다른 보고서 잇따라

국제통화기금이 인플레이션 억제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이라는 기존의 믿음과는 상반되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올리비에 블랭샤르는 최근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함’이라는 3인 공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억제에 과도하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그는 “그동안 광범위하게 통용됐던 인플레이션 2% 범위 내 억제 목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4%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과 명목금리를 높게 시작하면 나중에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더 커진다”며 “이로써 산업생산 감소나 재정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적었다.

또 조너던 오스트리 국제통화기금 조사담당 부국장은 6인 공저 ‘자본 이동: 규제의 역할’ 보고서에서 “국외 자본 투자가 집단으로 몰려다니는 쏠림 현상이 우려를 낳고 있다”며 “건전한 자본 이동도 자산 거품 형성과 붕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근본적으로 긍정적 현상이라는 기존 견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그동안 국제시장을 떠도는 ‘핫머니’(투기성 단기자금)에 세금을 매기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다.

<뉴욕타임스>는 “두 보고서가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발생 이후 그동안의 교조적인 견해를 재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은 1997년 외환위기에 빠진 한국 정부에도 자본시장 개방과 구조조정, 긴축재정을 요구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