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우루과이도 ’과거사 청산’

14일 ‘더러운 전쟁’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법이 위헌이라는 아르헨티나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뒤 인권단체인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 회원들이 대법원 건물 밖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AP 연합

대법원 “인권유린 군정관계자 사면법 위헌”
고문·납치·살해 등 ‘더러운 전쟁’ 심판대로

최근 남미에 좌파정권들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이른바 ‘더러운 전쟁’으로 인권을 유린했던 과거 군사정권의 독재자와 관계자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14일 그동안 1976~83년 군정기간 동안 인권유린을 자행한 군정 관계자들을 보호해 온 1986년과 87년의 두 가지 사면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 군정 기간 중의 좌익소탕을 일컫는 ‘더러운 전쟁’을 통해 고문과 납치, 유아유괴 등을 자행했던 과거 군정 관계자 수백명이 다시 사법심판대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에서도 전 독재자 후안 마리아 보르다베리(77)와 그의 심복이었던 외무장관 후안 카를로스 블랑코(71)가 법원에 출두해 76년 일어난 국회의원 2명의 살해사건 등에 관한 재판을 받게 됐다고 〈아에프페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중도좌파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이 취임 3개월째였던 2003년 7월 과거 군정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한 인사들의 외국 신병인도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도록 한 2001년의 포고령을 무효화한 데 이은 것이다. 같은 해 8월 의회는 두 가지 사면법을 폐기하기로 의결했고, 대법원이 2년만에 의회 의결을 승인한 것이다.

지난 82년 영국과의 포클랜드전쟁에서 패배한 뒤 들어선 민선 라울 알폰신 정권은 호르헤 비델라, 로베르토 비올라, 레오폴도 갈티에리 등 전 군부 독재자들을 내란과 살인, 인권유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군부가 이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86년과 87년 국민화합 차원에서 ‘푼토 피날’(국민화합법)과 의무복무법을 각각 만들어 사법처리가 중단됐고, 이후 1990년 카를로스 메넴 정권은 대대적인 사면조처를 단행해 구속수감됐던 군정인사들에게까지 면죄부를 줘 풀어줬다.

반면, 스페인 법원은 지난 4월 아르헨티나 군정에 가담해 반정부 인사를 비행기에서 대서양에 떨어뜨려 죽게 한 ‘죽음의 비행’에 가담한 전 해군장교 아돌포 스실링고에 징역 64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우루과이의 보르다베리 등은 당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망명 중이던 국회의원 2명과 시민운동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밖에도 쿠데타를 주도한 혐의와 72년 군에 수감돼 있던 공산주의자 8명을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보르다베리는 71년 콜로라도당 후보로 나서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73년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해산하고 군사정권을 세웠으나 76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다.

김학준 기자, 외신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