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천안함 논의 ‘

미국도 수위 낮추기 움직임
한국 기대수준과 거리

한국 정부가 지난 4일(뉴욕 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한 천안함 사건의 결론이 다음달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보리에서의 천안함 사건 논의도 급격하게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이번주 안에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가능한 한 이번주 안에 결과물을 도출해 본다는 계획이었지만, 안보리는 지난 14일 첫 전체회의를 통해 한국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북한 대표부의 의견을 들은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천안함 논의가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4개국이 안보리 결과물의 형식과 내용을 둘러싸고 ‘4인4색’이라 의견 통일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한국은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새 결의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중국의 반대를 고려한 미국의 설득으로 결의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 쪽으로 목표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의장성명에 들어갈 문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정부는 북한을 규탄하는 수준에 그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미가 ‘북한 규탄’ 수준의 의장성명에 합의해도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북한을 지목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이런 정황을 종합해보면, 다음날 나올 안보리에서의 결과물은 한국 정부가 기대했던 수준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전후로 이명박 대통령이 두번씩이나 국민들한테 안보리 회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정부 당국자들도 안보리에서 강도 높은 대북 결의가 나올 것처럼 밀어붙인 상황이라, 결과가 신통치 않을 경우 외교안보라인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인 기자,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