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통신] 마리화나 합법화 해? 말아?

“불법자금 차단·세수증대”
“부작용 너무 커”

지난 2002년 대마초(마리화나)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를 시장으로 뽑은 캐나다 밴쿠버시가 대마초 합법화 문제를 놓고 뜨거운 여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4일 대마초 합법화를 제안하는 밴쿠버시의 보고서가 시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올해 말까지 주민 공청회를 거친 뒤 시의회의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밴쿠버시가 제안한 방법은 엄격한 규제관리를 통해 대마초 일반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공급 차원에서 품질과 가격, 광고, 유통 부문을 관리하고, 소비 차원에서 소비자의 연령과 판매 수량, 판매장소 그리고 중독성을 제한하고, 대마초 흡연자를 위한 관리시설을 만드는 등 공급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을 통제·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법조직으로의 자금 유입과 대마초 중독을 막고, 무엇보다도 세수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밴쿠버 사이먼프레이저대학의 스티븐 이스턴 박사는 대마초를 합법화할 경우 20억 캐나다달러(약 1조6천억)의 국세 수입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밴쿠버시가 속한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마크 에머리 ‘대마초당’ 당수는 “대마초 흡연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며 “합법화로 인해 사법부의 비용이 감소하는 장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래리 캠밸 밴쿠버 시장도 언론을 통해 “형사처벌보다는 비범죄화가 바람직하다”며 “급속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합법화를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밴쿠버 경찰들은 대마초 합법화는 “큰 실수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이브 고다드 경사는 “적당한 정도의 양이란 있을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위험이다”라고 말했다. 밴쿠버시 약물정책 담당관인 돈 맥퍼슨은 “술과 담배의 지나친 광고와 판촉 활동으로도 엄청한 사회적인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합법화 이후 대마초의 상업화 문제를 우려했다. 이렇게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는 시장을 뽑을 정도로 개방적인 밴쿠버이지만 찬반의견이 팽팽한 편이다.

대마초는 1923년 금지 약물로 지정된 이후 밴쿠버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다. 암치료를 위한 화학요법으로 인한 메스꺼움이나 에이즈환자의 식욕 부진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 목적의 대마초 흡연은 지난 2001년 허용됐다. 이를 위해 캐나다 보건부는 800㎏의 대마초를 위니펙에 있는 폐광에서 재배·생산하다가, 연방 복지부 장관이 바뀌면서 재배가 중단된 상태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국민 가운데 14%가 대마초 흡연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단 1%가 경찰에 체포됐지만, 그 중 반이상은 경고를 받고 풀려났다. 밴쿠버/양우영 통신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