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이번엔 ‘남중국해 영유권’ 놓고 충돌조짐

클린턴, 불개입 태도 바꿔 “중요 외교사안”
분쟁해결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 구축 제안
‘힘’ 커진 중국 견제…중 “국제이슈화 말라”

남중국해가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결투장’이 됐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미국의 중요한 외교적 사안”이라며,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영유권 분쟁을해결할 국제적 메커니즘 구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은 24일 이를 중국에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으로 해석했다. 일부에선 25일 시작된 동해와 서해에서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이어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제2의 전선’을 설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클린턴 장관은 이번 포럼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자유롭게 항해하고 아시아의 공동수역에 제한 없이 접근하는 데 국가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중국해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군도(난사군도)는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과의 사이에 걸쳐 북위 4∼12°, 동경 109° 30′∼117° 50′ 사이에 산재한 750여개의 작은 섬들과 산호초로 이뤄져 있다. 파라셀군도(시사군도)는 중국 하이난섬 남쪽으로 약 330㎞에 떨어진 작은 섬들이다.
20세기 초 프랑스와 일본의 점령을 거쳐 2차 세계대전 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했다. 전략적 중요성과 풍부한 천연자원 때문에 1950년대부터 주변 국가들이 잇따라 군대를 파견하면서 영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스프래틀리와 파라셀 군도 전역에 대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일부에 대해 중국과 영유권 분쟁중이다. 중국은 파라셀 군도 전역에 실질적 점유권을 행사하면서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중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클린턴 장관이 이 지역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적 메커니즘 구축을 제안한 점이다. 이는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 파라셀군도(시사군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과 분쟁중인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의 편을 들고 나선 것을 의미한다. 이 해역에는 대량의 원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아시아와 중동,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중요한 해상 항로가 위치해 있다.

과거 15년 동안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직접 개입하지 않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클린턴 장관의 이번 발언은 중국이 극히 민감하게 여기는 영토·주권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는 대만, 티베트와 함께 “중국의 주권, 영토 보전과 관련된 핵심이해 사안”이라고 미국에 공식 통보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중국 쪽에서는 천안함 침몰 대응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남중국해에 대한 새로운 정책 등을 통해 미국이 중국 견제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영유권 분쟁 등으로 인해 최근 동남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데 대한 경계심이 나타나는 것을 기회로 활용해,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안보동맹을 구축하려는 뜻이 읽힌다고 분석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가을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미국-아세안 2차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홍콩 <명보>는 25일 한-미 연합훈련을 하루 앞둔 24일 미군이 대만의 <중국시보> 기자를 하와이 히컴공군기지로 초청했으며, 이 자리에서 미국 태평양사령부 공군 관계자가 “세계 최대의 무장부대”와 “핵무기”를 주요 위협으로 꼽아 중국 견제의 의도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남중국해, 동중국해, 서해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야심을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국제이슈가 되지 않도록 공들여온 중국은 클린턴 장관의 발언으로 허를 찔리는 일격을 당했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성명을 발표해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려 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양제츠 외교부장은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화·다자화한다면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