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이민자 문제 우려는 잘못”

경제기여 〉 실업 등 부작용

IMO “미국 97년 국민소득 80억달러 증가시켜”

국제 이주자 숫자가 지난 35년 새 1억명 이상 늘었다. 또 이민자 숫자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고,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사회복지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일부 선진국들의 우려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국제이주기구(IMO)가 발표한 ‘2005 국제 이주자 보고서’를 보면, 전세계의 이민자 수는 1970년 8200만명에서 2000년 1억7500만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억8500만~1억9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것으로 이주기구는 분석했다.

이민자 수 올 2억명 육박

2000년 현재 총 이민자 수는 세계 전체 인구의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35명당 1명이 이민자인 셈이다. 정착지는 유럽이 5610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아시아 4990만명, 북미 4080만명, 아프리카 1630만명 차례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전체 이민의 약 20%에 이르는 3500만명을 받아들여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러시아(1330만명), 독일(730만명), 우크라이나(690만명), 프랑스와 인도(각각 630만명)였다.

중국 출신 3500만명 최다

이민자 송출국은 중국이 3500만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2천만명)와 필리핀(700만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민자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돈은 2004년에 1천억달러를 넘어섰다고 기구는 밝혔다. 이민자들의 송금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는 멕시코가 110억달러(2002년 기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도(84억달러), 필리핀(73억달러)이었다.

브런슨 맥킨리 국제이주기구 사무국장은 서방국가들에서 높아지고 있는 이민이 실업자와 복지비용의 증가를 불러온다는 우려는 잘못된 것으로 근거가 희박하다며, 이민자의 증가는 관리해야 하는 현실로 적절히 통제한다면 비용보다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내무부 조사를 보면,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이민자가 낸 세금은 이들이 받은 복지 혜택보다 40억달러가 많았다. 미국 정부 보고서에서도 97년 이민자들이 국민소득을 80억달러 가량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서유럽의 경우, 이민 확대가 저출산에 의한 노동인력 부족을 메우는 수단이라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특히 이민자들의 진출 분야는 저급과 고급이라는 양극에 집중 분포하며 내국인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고급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에서는 최근 눈부신 경제 성장 등에 따라 우수 인력들이 귀국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김학준 기자, 외신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