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올해말 이라크 철군 약속 못지킬 듯”

민간전략기업 스트랫포 “이란 영향력 커져서 힘들 것”
대선 앞둔 주요국 ‘중요결정’ 연기…한반도 ‘관리’ 국면

“2012년 (권력 향배의) 불확실성이 세계 주요국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한해가 될 것이다.”

미국의 민간 전략정보분석기업인 ‘스트랫포’(Stratfor)는 13일 ‘2011년 연례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2012년 대선과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있어 상당수 결정을 뒤로 미루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동 세력균형 변화 오나? 올해 가장 우려되는 국제사안으로는 연말로 예정된 미군 전투병력의 이라크 철군이 꼽혔다. 스트랫포는 이 사안이 중동지역 세력균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정대로 철군이 이뤄지면 이라크는 이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고, 사우디 등 아랍국가들은 더욱 강력해진 이란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받게 될 텐데, 이 상황을 미국이 수용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철군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란이 이라크에서 소요와 반란을 부추겨 미군 사상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 대선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스트랫포는 “미군이 철군 약속을 이행하기보다는 이라크 내에 병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 중국, 경제 급변은 유보할 듯 미국이 중동에서 이라크 철군 방법을 고민한다면, 중국은 자국 경제의 불균형 해소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전망됐다. 경이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경제는 탄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수출에 기반한 경제모델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엄청난 인플레 압박과 경제성장의 속도조절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급격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내년 지도부 개편을 준비하고 인플레에 대응하면서 국제적으로 자원획득과 투자 전략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스트랫포는 하지만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변화가 미뤄질수록 역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반도 관리가능 상황으로 러시아는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에 힘을 쏟는 사이 유라시아에서 지배적 지위를 계속 확대해 갈 것이고, 옛 소련권을 넘어 유럽으로까지 영향권을 넓혀갈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눈엣가시인 발트3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고, 독일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스트랫포는 또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으로 긴장됐던 한반도는 10년 전처럼 북한과의 관계가 더 관리되는 상황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 협상과 양보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이와 함께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 주변국들을 동원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완만하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스트랫포는 내다봤다. 미국은 특히 한국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까지를 아우르는 확대된 지역안보협력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류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