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실속 챙기고, 후진타오 체면 세워

양쪽 ‘윈윈’ 평가속
환율 등 현안 그대로
갈등·협력 계속될 듯

미-중 정상회담 ‘대차대조표’

‘미’ 대중관계 진정 성과

인권문제 거론 ‘점수’

경제적 실리도 거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21일(현지시각) 오후 나흘간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후 주석은 방미 마지막 날인 이날 시카고에서 미국인을 상대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중국문화언어교육센터인 ‘공자학원’과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국 기업의 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 서로가 원하는 바를 얻는 ‘윈-윈’ 게임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실속’ 챙긴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갈등 관계를 지속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진정시키고, 조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만든 게 1차적 성과다. 또 위안화 환율절상 및 중국의 인권문제를 강하게 거론해 국내정치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점수를 얻었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오바마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와 함께 중국의 대규모 구매단을 통해 미국 제품을 파는 등 가시적 성과도 거뒀다. 후 주석은 이번 방미길에 보잉사 여객기 200대를 구입하기로 하는 등 총 450억달러 규모의 수입패키지를 오바마 행정부에 안겨줬다. 중국은 또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을 급증시켜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도 해소하자고 21일 제안했다.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을 줄이기보다 미국의 대중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접근법이다.

미국은 이밖에도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으로부터 처음으로 북한의 우라늄농축(UEP)에 대한 우려를 끌어내는 성과도 함께 거뒀다. 백악관은 21일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데 대해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체면’ 차린 후진타오 후진타오 주석은 시카고에서 화교, 유학생, 중국계 기업 대표들과 만나 이번 방문이 “기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중국 관영언론들은 미국과 중국의 ‘상호존중의 새 시대’를 선언하며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 오른 중국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중’ 미국과 동등한 관계

소기의 목적 달성

협력 동력 제공 성공

대차대조표를 따져보면, 중국은 엄청난 공을 들인 이번 방문을 통해 구체적으로는 얻은 게 없어 보인다. 이번 방문에서 미국산 물품 구매 계약을 맺는 등 미국에 큰 우호 제스처를 보냈지만, 중국 인권문제, 위안화 환율, 북한문제 등에 대해 계속 공격 받았다.

하지만, 중국이 악화된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미국과 동등한 대국으로서 존중받는 모습을 보이는 상징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성공적 방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데이비드 샘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후 주석의 방문은 지난해 관계 악화를 겪은 양국이 관계를 안정화시키고 단기적으로나마 양국 정부가 이슈들에 대해 새롭게 협력할 동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 미-중관계 안개 속 이번 정상회담이 갈등을 봉합하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미-중관계는 갈등과 협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의 전략적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될 수 없는데다, 환율, 무역, 중국의 군사력 증강, 한반도 정책 등 현안에 대한 이견도 고스란히 남았기 때문이다. 또 20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중국의 지도자 교체가 다가오면서, 양국 모두 국내정치를 고려해 서로에게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도 크다. <타임>은 22일 “비록 미-중 정상회담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도 미-중간 긴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빈 유 미국 위텐버그대 동아시아연구소장(정치학 교수)은 이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두 정상이 회담을 거쳤다 해서 갑자기 미-중 관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며 “하지만 미-중 정상이 마주앉아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미-중간의 산적한 문제들이 당장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조정할 기능을 마련했다는 게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 베이징/권태호 박민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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