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터넷을 민주주의 확산 무기로

‘SMS 민주화’에 고무…국무부, 아랍어 트위터 등 지원

미국이 인터넷 자유를 확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인터넷의 무기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구체적으로 인터넷 방화벽을 피할 수 있는 우회 서비스나 인권단체들이 감시를 피해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경찰에 체포됐을 때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조지워싱턴대 강연에서 미국이 “억압적 인터넷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인터넷을 무기로 한 자유 확산 정책은 기존 <미국의 소리>나 <자유 아시아방송> 등 단파 라디오 송출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주부터 아랍어와 (이란에서 쓰는) 파르시어 트위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조만간 중국어와 힌두어, 러시아어 등으로도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최근 이집트와 튀니지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주화 시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보도했다.

하지만 비난과 효과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가디언>은 미국이 지난해 내부고발 전문사이트인 위키리크스의 활동을 비난하다가, 이제 인터넷의 자유를 얘기하는 건 “위선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비난을 의식한 듯 클린턴은 위키리크스의 활동은 “서류 도둑질”이라고 폄하했다.

또 이런 새 인터넷 정책도 1월28일 이집트가 인터넷을 완전 차단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시리아, 요르단,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많은 중동의 독재국가들처럼 통신회사와 인터넷 포털, 기간망 등을 사실상 국가가 통제하는 나라에서 출입문에 해당하는 관문국을 차단해버리면, 외부와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