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독일·브라질 등 G4 ‘안보리 확대결의안’ 제출

‘이사국 25개로…새 상임국 거부권은 15년뒤’

일본과 독일, 브라질, 인도 등 이른바 ‘G4’국가들이 현재 15개국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25개로 늘리는 내용의 안보리 확대 개편안을 6일 유엔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을 6개, 비상임 이사국을 4개 더 늘리되 일단 새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부여하지 않고 15년 뒤에 이를 다시 논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유엔주재 일본 대표부는 성명을 발표해 “G4는 이 결의안에 대한 토론이 다음주초부터 유엔 총회에서 시작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G4는 7월중 표결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191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인 128개 회원국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영국과 프랑스는 G4의 확대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공공연히 반대하고 있는데다 이번 주 초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자적인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해 G4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유엔주재 G4 국가들의 대표부 관계자들도 53개 유엔 회원국을 보유한 아프리카연맹(AU)이 독자적인 결의안을 내기로 해 전략적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외교관들은 아프리카에 상임이사국 2석과 비상임 이사국 2석을 더 배정하면,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도 똑같은 배려을 요구해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이 거부권을 갖는 상임이사국이며,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 10개 가운데 3개가 아프리카에 배정돼 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