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리비아 반군이 합법정부”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서방 30개국은 15일 앞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을 리비아의 합법적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등 30개국은 이날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리비아 접촉그룹 4차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와 그의 가족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또 접촉그룹은 리비아 반군 쪽의 국가과도위원회(NTC)를 당분간 리비아를 대표하는 합법 기구로 인정하기로 했다. 리비아 접촉그룹이 이날 반군 쪽의 국가과도위원회를 합법 기구로 인정하게 되면서, 리비아 반군은 미국 등 서방 국가에 있는 카다피 정부의 동결 자산을 해제해 쓸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리비아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로드맵에는 민주적 선거를 목표로 한 카다피 정권의 퇴진과 휴전 등이 함께 선포돼야 한다며, 카다피가 물러날 때까지 군사적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리비아 반군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그동안 여러 이견이 제기됐다. 과연 반군이 리비아 사회 전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 회의에 초청을 받고도 불참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러시아 등은 리비아 내전 사태의 어느 한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며, 내전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와 조속한 휴전을 촉구해왔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접촉그룹에 반군이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민간인들을 보호하겠다는 확신을 받아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리비아 접촉그룹은 지난 3월 말 리비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참가국들이 만든 협의 기구로, 리비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조율하고 국제사회와 리비아 관련국 간 접촉 창구 역할을 하는 임무를 맡아왔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