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정상회담전 ‘FTA 비준’ 채비

염명천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직원과 답변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상원 무역조정지원 연장안 통과로 ‘걸림돌’ 제거
하원의장 “모든 이행법안 내달중순까지 서명 가능”

미국 상원이 22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던 무역조정지원(TAA) 조처 연장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새달 13일 전까지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70표, 반대 27표로 무역조정지원 조처 연장안과 일반특혜관세(GSP) 연장안의 패키지안을 통과시켰다.

무역조정지원 조처는 외국산 수입으로 경쟁에서 밀려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과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월 종료됐다.

그동안 공화당은 이 제도가 재정적자 상황에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출을 야기한다며 연장을 반대했으나, 백악관과 민주당은 무역조정지원 조처 연장과 자유무역협정 처리를 연계했다.

이와 관련해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은 지난달 여름 휴회 시작 직전에 9월 회기가 소집되면 무역조정지원 조처 연장안을 처리한 뒤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처리한다는 ‘추진 계획’에 합의했다.

앞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하원의 이행법안 및 무역조정지원 조처 연장안 동시 처리, 상원의 이행법안 처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상원 표결 직후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은 “하원이 동시에 심의할 수 있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미-파나마,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등) 3개 이행법안을 제출하길 기다리고 있다”며 “즉각 이행법안을 제출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법안을 다음달 중순까지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다음달 첫주에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도 아무리 늦어도 10월에는 처리 절차가 끝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