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위안화 절하 보복 법안’은 상원 통과

부당 보조금 간주 ‘관세 부과’…중국 “보호주의” 반발

미국 상원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기 위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국간 ‘환율 전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11일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환율감시개혁법안’은 중국 등의 자국 화폐 절하를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미국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찬성 63표, 반대 35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중국은 12일 외교부, 상무부, 인민은행이 나서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법안이 “보호주의를 실행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중-미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무부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세계 경제 회복이 엄중한 도전을 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미국 상원이 교역 상대국에 화폐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잘못된 신호”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2005년 7월 이후 달러 대비 위안화가 30.37%나 평가절상됐고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반박한다.

법안을 발의·지지한 미국 의원들은 중국이 위안화를 30% 정도 평가절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 수출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의 마진율이 3%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는 중국 경제엔 재앙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중간 ‘무역전쟁’이 벌어진다면, 중국을 생산기지로 삼아 우회수출을 하는 한국 등 해외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 법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하원에서도 표결을 통과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종서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도부와 미국 주요 경제단체, 백악관 등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다만 미국경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의 ‘중국 때리기’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는 분명하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