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가로 내몰리고…효과 떨어지는 약 처방영국, 깊어지는 저소득층의 한숨

긴축재정 1년
주택보조·보건지원 삭감
교도소 통폐합 ‘폭동’ 우려

“아이가 둘이라 원룸으로 가기도 어렵다. 집값 싼 동네로 이사를 가면 학교 잘 다니는 애들을 전학시켜야 하는데, 그건 정말… 싫다.” 루이즈 라이언(41)은 남편, 두 아이와 함께 영국 런던 북부 이즐링턴에 살고 있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주당 438파운드(약 79만원)의 주택보조금을 받아 집세를 충당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부터 보조금을 340파운드씩만 지급하기 시작했다. 라이언은 나머지 98파운드를 구할 방도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개인의 보금자리부터 병원과 교도소까지, 영국 사회 곳곳에서 ‘신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가디언> <인디펜던트> 등은 보수당 연립정부가 2015년까지 재정적자 해소를 목표로 혹독한 긴축재정을 실시한 지 불과 1년 만에 팍팍해진 영국인들의 삶을 최근 집중보도하고 있다.

영국 특허부동산관리학회는 1일 지난달부터 실시된 주택보조금 감축 정책으로 80만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식비를 줄이거나 집값이 싼 빈민가로 이사를 가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주거 보조 상한제를 통해 가구당 최대 400파운드만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런던 동부 뉴엄 등 집값이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레이니아 롱 특허부동산관리학회 임시회장은 “저소득층이 현 거주지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출을 더 받거나 음식 같은 필수 품목을 덜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보건서비스 ‘개혁’을 통해 2015년까지 200억파운드를 줄인다면서도, 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줄이지 않겠다던 영국 정부의 ‘강변’도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 <가디언>은 지난달 27일 국민보건서비스 예산 삭감 탓에 의사 5명 중 4명이 “환자 치료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의사협회 조사 결과, 의사들은 “병원 침상을 줄이고, 환자들에게 더 싸지만 효과가 더딘 약을 처방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직장과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지원도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인디펜던트>는 지난달 28일 교정시설 예산 삭감으로 ‘폭동’이 우려된다는 보도도 내놨다. 영국 법무부는 앞으로 3년간 28%의 예산을 절감하다는 목표로 이미 4개의 교도소를 폐쇄했다. 이에 따라 교도소 수용 밀도는 기준보다 2배 이상 치솟고 처우도 열악해진 반면, 수감자들을 감독할 직원은 대폭 줄었다. 교도관 연합은 크리스핀 블런트 교정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부의 감옥 폐쇄 정책과 예산 삭감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도관과 수감자들은 잠재적으로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예산 삭감 정책의 ‘재고’를 촉구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