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비판 총공세…시진핑 “인권은 개선 여지”

중 시진핑 부주석 방미
오바마는 우회표현…바이든은 행사마다 ‘대놓고’
환율·무역·지적재산권·인권·시리아 문제 등 망라
시진핑 ‘수비’ 치중…“미도 조처 나서야” 되받기도

방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에 대한 미국의 예우는 예상대로였다.

미국은 부주석인 시진핑에게 의전 측면에선 국가원수급 대접을 했지만 하고픈 말은 아낌없이 쏟아냈다. 14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시 부주석을 맞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모든 나라가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동일한 규칙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하며, 중국과도 이를 바탕으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위안화 환율 문제와 무역 불균형 등을 지적한 것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중국 인권문제 및 국제문제에서 중국의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이 대시리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소 우회적으로 불만을 털어놓았다면, 시 부주석의 공식 파트너로 순방일정 대부분을 함께하는 조 바이든 부통령은 공격적이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 회담, 국무부 오찬, 미-중 상공인 면담 등 거의 모든 행사마다 시 부주석을 앞에 놓고서 중국 비판을 빼놓지 않았다. 특히 바이든 부통령은 국무부 오찬에서 시리아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중국 인권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미·중 상공인 면담에선 “‘경쟁’은 미국인의 디엔에이(DNA)”라며 “그러나 경쟁은 게임의 법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위안화 환율 저평가 등을 지적한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이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중국 무역정책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제조업 노동자들을 염두에 뒀으며, 또 공화당 대선주자들로부터 ‘중국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예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시 부주석은 바이든 부통령의 중국 비판이 이어지는 동안 ‘포커페이스’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 부주석은 수비에 치중하면서도 ‘할 말’은 잊지 않았다. 그는 무역 불균형에 대해선 “중국은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며 “미국도 중국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되받았다.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 제한 완화를 촉구한 것으로 여겨진다. 시 부주석은 인권문제에 대해선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대단한 성취를 이룩했다. 다만 개선 여지도 있는 만큼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났다. 시 부주석은 특히 “양국관계는 상호존중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며 ‘상호존중의 정신’을 부쩍 강조했다.

시 부주석은 이날 백악관에서 바이든 부통령과의 양자회담, 오바마 대통령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펜타곤(국방부) 방문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시 부주석은 방문 사흘째인 15일 오전에는 미 의회를 방문해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미 의회 지도자들과 면담했다.

이런 가운데 미-중 경제협력 합의도 적지 않게 이뤄졌다. 중국은 자국의 금융 시장 개방 확대에 합의했으며, 자동차보험 시장도 외국업체에 문을 열어주기로 했다. 양국은 또 상호신뢰와 이해 증진을 위해 군사관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도 의견 일치를 보았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4조 비자금의혹 벗었지만…“선대유산” 이건희에 부메랑으로
■ “교황 12개월내 암살” 문서 유출…바티칸 발칵
■ 중고생들 “노스페이스 이젠 싫다”
■ 대학서 10년간 보관한 문화재, 알고보니 ‘장물’
■ 이맹희 베이징 ‘은둔생활지’ 가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