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적자감축 불이행’ 헝가리 지원 보류

재정건전화 안지켜 첫 제재
“더 많은 조처 이어질것” 경고

유럽연합(EU)이 13일 재정적자 감축 의무를 어긴 헝가리에 대해 협력개발자금 4억9500만유로(약 7280억원)의 집행을 보류하는 제재에 합의했다. 유럽연합이 적자감축 기준치 미달을 이유로 회원국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 신재정협약 발효를 앞두고 재정건전화 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강경론에 힘입은 조처로 해석된다.

유럽연합 27개국 재무장관회의는 헝가리 정부에 2012년 재정적자율을 3개월 안에 기준치인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이하’로 끌어내릴 구체적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오는 6월22일 유럽연합 집행위가 이를 재평가한 뒤 내년 1월부터 협력자금 지원을 아예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순번 의장국인 덴마크의 마그레트 베스타거 경제장관은 “이번이 첫번째 결정(제재)이지만, 향후 더 많은 조처들이 뒤따를 것”이라며 다른 회원국에도 ‘경고’ 사인을 보냈다.

그러나 헝가리 경제에 민감한 인접국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펙터 재무장관은 스페인에는 적자감축 목표의 완화를 허용하고 헝가리만 제재한 것은 ‘이중잣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럽연합은 올해 적자율을 애초 4.4%에서 5.8%로 수정한 스페인에 대해서는 전날 5.3%까지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이에 대해 두 나라는 잣대가 아니라 사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헝가리는 지난 2004년 가입 이래 지속적으로 재정적자 기준을 어기고 지난해만 적자를 일부 줄인 뒤 올해엔 제대로 된 조처들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스페인은 2013년까지 적자율을 3% 아래로 내리기로 돼 있다는 것이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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