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vs 성장’ 접점 찾을까…올랑드, 취임날 베를린행

프, 유럽 위기 해결사 될까
‘첫 일정’ 메르켈과 정상회담
취임 6시간만에 독일로 떠나
‘신재정협약-성장’ 절충 전망
장마르크 에로 총리 지명할듯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가 15일 제5공화국 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는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취임 연설에서 재정확대 등 성장 위주의 정책변화를 염두에 둔 듯 유럽에 ‘새로운 길’을 약속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특히 이날 오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작심한 듯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올랑드는 “5월6일(대선 결선투표에서) 국민들로부터 프랑스에 정의를 되돌려 놓고, 유럽에 새로운 길을 열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언제나 도전을 이겨낸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말하겠다”며 프랑스의 ‘힘’을 강조했다.

이런 자신감은 그가 주장해온 ‘성장 정책’에 대한 유럽대륙의 지지 촉구로 이어졌다. 그는 “유럽에는 계획과 연대와 성장이 필요하다”며 “나는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필요한 공공부채 감소’와 ‘불가피한 경제(성장) 자극’을 병행한 새로운 협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대통령은 그러나 프랑스와 유럽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는 “막대한 부채,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 경쟁력 감소, 위기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으로 위기를 설명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체념은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 우리는 프랑스의 모든 힘과 자산을 동원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간단한 취임 일정을 마친 올랑드는 취임 6시간 만에 국제 외교무대에서 첫 시험대가 될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를린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국가원수가 취임 당일 외국을 방문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긴축정책을 주도해온 메르켈과 성장 위주의 정책변화를 요구해온 올랑드가 첫 만남에서 극적인 타협을 이룰 가능성은 낮다. 올랑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신재정협약 재협상을 통해 유럽 경제위기 해법의 초점을 성장에 맞추겠다고 공언해왔다. 메르켈은 올랑드 당선 직후부터 일관되게 “유럽연합 27개국 중 25개국 지도자가 서명한 협약을 재협상할 수는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반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첫 만남에서 유럽 양대 해결사가 견해차만 확인하고 헤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두 경제대국 정상들은 시장에 ‘두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더 커졌다”며 타협 가능성을 점쳤다.

전문가들은 두 정상이 신재정협약은 그대로 둔 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일부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체면을 세워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정상은 유럽투자은행의 가용자금을 늘려 유럽연합 기반시설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올랑드는 산적한 국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프랑스 통계청은 이날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제로’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도 0.2%에서 0.1%로 수정해, 사실상 두 분기 연속 정체를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프랑스는 내년 재정적자 목표 3%도 맞추기 힘들다. 올랑드는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지만 세부 계획은 아직 부족한 상태다. 그는 또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6월10일과 17일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 올랑드는 이날 국내외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총리로 독일어에 능한 오랜 동료 장마르크 에로 하원 원내대표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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