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유로존 탈퇴→추가 자금 지원 끊겨
②유로존 남아 긴축 거부→독일 난색
③구제금융 재협상→긴축완화 어려워
④기존 긴축안 준수→그리스국민 저항 ■유로존 탈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7일, 시리자가 제1당이 된 뒤 연립 정부를 구성해 구제금융 조건을 파기하면 유럽연합은 예정된 추가 자금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중앙은행(ECB) 관계자들도 그리스의 유로화 발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해 왔다. 이 경우 그리스는 유로존 17개국 공동화폐인 유로화 대신 옛 화폐 드라크마로 회귀하게 된다. 그러나 영국 <가디언>은 그리스가 이런 ‘질서없는 이탈’을 맞는다면 유로존 전체 손실이 1조달러(약 116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르는 규모다. ■유로존에 남아 긴축 거부 시리자 지도자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긴축안을 거부하면서도 유로존에 남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제3의 길’이다. 최근 프랑스나 네덜란드, 독일 일부에서도 긴축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판이 늘고 있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다만, 프랑스 등은 남의 나라 납세자들의 구제금융에 의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미하엘 푹스 독일 기민당 중진 의원은 “내 지지자들이 이것(그리스의 긴축 거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나는 2013년 총선에서 재선을 원한다”고 일축했다.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 그간 그리스 긴축을 주도해온 신민당과 사민당도 자신들이 지난 3월 합의한 긴축안을 재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긴축을 완화하면 외부 구제금융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에는 이미 충분히 빌려줬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존 합의 준수 유럽 지도자들은 그리스 문제의 해결방법은 단순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리스 정치인들이 ‘협박’을 멈추고 구제금융 조건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그리스는 공공서비스·사회복지, 은행자본 확충을 위해 추가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 중반까지 대규모 긴축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리스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 사실상 긴축을 거부한 이상, 이 역시 쉽지는 않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②유로존 남아 긴축 거부→독일 난색
③구제금융 재협상→긴축완화 어려워
④기존 긴축안 준수→그리스국민 저항 ■유로존 탈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7일, 시리자가 제1당이 된 뒤 연립 정부를 구성해 구제금융 조건을 파기하면 유럽연합은 예정된 추가 자금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중앙은행(ECB) 관계자들도 그리스의 유로화 발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해 왔다. 이 경우 그리스는 유로존 17개국 공동화폐인 유로화 대신 옛 화폐 드라크마로 회귀하게 된다. 그러나 영국 <가디언>은 그리스가 이런 ‘질서없는 이탈’을 맞는다면 유로존 전체 손실이 1조달러(약 116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르는 규모다. ■유로존에 남아 긴축 거부 시리자 지도자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긴축안을 거부하면서도 유로존에 남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제3의 길’이다. 최근 프랑스나 네덜란드, 독일 일부에서도 긴축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판이 늘고 있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다만, 프랑스 등은 남의 나라 납세자들의 구제금융에 의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미하엘 푹스 독일 기민당 중진 의원은 “내 지지자들이 이것(그리스의 긴축 거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나는 2013년 총선에서 재선을 원한다”고 일축했다.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 그간 그리스 긴축을 주도해온 신민당과 사민당도 자신들이 지난 3월 합의한 긴축안을 재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긴축을 완화하면 외부 구제금융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에는 이미 충분히 빌려줬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존 합의 준수 유럽 지도자들은 그리스 문제의 해결방법은 단순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리스 정치인들이 ‘협박’을 멈추고 구제금융 조건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그리스는 공공서비스·사회복지, 은행자본 확충을 위해 추가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 중반까지 대규모 긴축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리스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 사실상 긴축을 거부한 이상, 이 역시 쉽지는 않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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