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등 구글에 개인정보 요구 늘어

구글 본사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 지난해 257건 요청

우리나라 정보·수사기관이 구글에 요청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18일(현지시각)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한국 정부는 2011년 하반기 구글에 257건의 개인정보를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37%는 전체 혹은 일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하반기에는 190건의 개인정보를 요청해, 이 가운데 45%의 정보를 입수했다. 구글은 이밖에도 2011년 한국 정부의 삭제 요청에 따라 식약청 규정을 위반한 광고 441건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요청은 다른 나라 정부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구글에 요구한 개인정보는 6321건이나 됐다. 상반기 5950건에 비해 6.2% 증가했고, 전년동기 4601건에 비해서는 34.7%나 늘었다. 구글이 미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최소한 일부 자료라도 제공한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93%에 이른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 이외 지역의 개인정보 요구 건수는 1만1936건으로 전년동기 9600건에 비해 24.3%가 늘어났다. 구글의 선임 정책 애널리스트는 “놀라운 것은 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가 아니라, 이런 요청이 검열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서구 민주주의 국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 인터넷판은 “구글 이외의 다른 인터넷 업체들도 유사한 형태로 정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각국 정부의 검열에 대응해 2009년 하반기부터 6개월마다 한번씩 온라인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이 다섯번째다. 구글 검색엔진과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10억명 이상의 이용자에 대해 어떤 국가가 얼마만큼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는지, 콘텐츠 삭제 요청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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