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에서 성장으로’ G20 선언은 했지만…

“경제성장 촉진·일자리 창출 결의”
재정여력 고갈돼 지출확대 미지수
유로존 위기타개 ‘은행연합’ 추진
재정통합 주장해온 독일태도 주목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경제성장 지원에 역점을 두고 유로존 내 금융통합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추진시한은 제시하지 못해 실행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18~19일(현지시각)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제7차 정상회의를 마친 뒤 내놓은 공동선언문에서 중기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단기적으로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 첫 문장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나서기로 결의한다”고 천명했다. 이는 2년 전 회의에서 천명했던 긴축 정책에서 성장 정책으로 선회하는 데 정상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국들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일제히 경기부양 정책에 나섰으나 2010년부터는 국가부채 문제가 이슈로 대두하면서 재정건전화 중시 정책으로 돌아선 바 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긴축 정책이 오히려 경기와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번 합의문은 일반적인 원칙만 제시하고 있는데다, 주요국의 재정여력이 거의 고갈된 상태여서 2008년과 같은 수준의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2013년 급격한 재정긴축을 방지하고자 재정건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으나, 공화당의 완강한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본이나 독일 등 다른 주요국들도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말 선거를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긴축 정책을 완화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며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부채가 너무 많아 2008년과 같은 재정지출 프로그램은 반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로존 위기 타개책과 관련해선,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은행연합’(Banking union)을 추진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은행연합이 성사되면, 유럽연합 차원의 통합금융기구가 각 나라의 은행감독권을 갖게 되며 남유럽 국가 은행 예금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주는 만큼 은행 시스템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선언문은 “은행감독·금융기관정리·자본확충·예금보호를 아우르는 더욱 통합된 금융구조를 향한 구체적 조처들을 검토하자는 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이 금융구조가 은행연합을 지칭하는 것이다.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게 될 독일은 그동안 은행연합 출범의 전제조건으로 재정통합을 요구해왔는데,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기존 태도를 누그러뜨릴지 주목된다.

또 남유럽 국가들의 차입금리를 낮추는 안에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 국가들이 유로존의 구제금융 기구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및 유럽안정화기구(ESM)의 자금을 풀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를 매입하는 데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안은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제안했는데,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적극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스페인 국채 금리 7%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국채 시장의 투기 행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메르켈 독일 총리는 사석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으나 공식석상에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성사 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