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센카쿠 국유화’에 중 ‘영해기선 선포·감시선 급파’ 맞불

일, 21억엔에 매입…중에 ‘경위’ 설명해 반발 완화
중 “영토문제 양보없다”…일 순시선과 충돌 가능성
중 ‘지도부 교체’ 일 ‘조기총선’ 앞둬 극한대립 피할듯

일본 정부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국유화 조처를 마무리한 11일, 중국 정부는 해양감시선을 파견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전날 성명을 통해 댜오위다오를 영해 기선으로 선포한 데 이어 곧바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신화통신>은 이날 “중국의 해양감시선 하이젠 46호와 49호가 11일 댜오위다오 외부 해역에 도착했으며, 관련 부서가 이미 행동계획을 확정해 상황을 보면서 권리수호 행동에 나서 주권을 선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일본의 실효지배를 무력화시키는 카드로 해양감시선이나 어업지도선을 수시로 파견할 경우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중국 국방부 겅옌성 대변인은 누리집에 발표한 담화에서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처는 중국의 영토주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며 “사태발전을 주의깊게 지켜보면서 상응하는 조처를 할 힘을 보존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혀 상황에 따라 중국군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베이징 시내 일본대사관 앞을 비롯해 광저우, 산둥성 웨이하이 등에서도 중국인들의 반일 시위가 이어졌다.

정부 대변인들의 강력한 경고에 이어 중국의 구체적인 전방위적 대응이 시작되며 민간교류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도통신> 등은 이날 리자샹 중국 민영항공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한 후쿠시마현 지사와의 회담을 예정 시각 직전에 취소했다고 전했다. 또 일본 기업이 협찬해서 오는 12월 열리는 상하이 국제마라톤 설명 기자회견이 이날 시작 5분 만에 중지되기도 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11일부터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 대한 기상예보를 공식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센카쿠열도 부근 동중국해 해역에서 군사훈련 등을 여는 무력시위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음달 일본과의 고위층 교류도 중단해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를 열어 센카쿠열도 섬 3개 국유화 비용으로 올해 예산 예비비 20억5000만엔을 지출하기로 결의한 뒤 섬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스기야마 신스케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이날 베이징으로 급히 보내 국유화 경위 등을 설명하게 하는 등 중국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착수했다.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2010년 센카쿠열도에서 중국 어선과 자국 경비선이 충돌한 사건 이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 등 경제 보복을 가해 결국 굴복한 악몽이 재연되는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인 선장을 석방해 일본 국내에서 거센 반발을 불렀다. 겉으로 보기에는, 9월28일 중-일 수교 40돌을 앞두고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중국 내 반일 여론이 고조되면서, 중국 지도부가 국민정서에 등 떠밀려 강공책을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양국 정부의 속내를 짚어보면 극단적인 충돌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은 다음달 18차 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고, 일본 또한 각 당의 총재 선출과 조기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실제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을 비판하면서도 중국 국민들에게 “이성적으로 애국심을 표출해달라”고 당부하며 반일 시위가 과격 양상으로 흐를 것을 경계했다.

영해 12해리가 시작되는 기준선
인접국가와 협상 먼저 이뤄져야

영해기선이란 자국의 영해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선을 말한다. 이 지점부터 12해리(22.224㎞) 안이 영해, 200해리(370.4㎞) 안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다. 1982년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이런 방침이 확정됐다. 영해 안에서는 연안국가가 사법권을 포함해 영토 관할권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외국 선박의 경우 영해 내에서 무해통항(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고 통과하는 것)을 할 수 있을뿐 정선이나 어업 등의 활동을 할 수는 없다. 보통 영해기선은 연안국이 선포하게 되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국제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연안국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는 보통 영해기선 간의 딱 중간지점까지를 영해로 정한다. 다시 말하면 영해기선을 정하기 위해서는 인접국가와의 협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영해기선은 국제법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국이 영해기선을 정하면서 댜오위다오 인근 바다에서 영토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선포한 만큼 이 지역에 접근하는 일본 선박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졌다.

베이징 도쿄/박민희 정남구 특파원, 이형섭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교통사고 낸 정준길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
■ “박근혜 관련 공익재단 4곳 재벌계열사처럼 운영”
■ 깜짝 ‘출마예고’ 안철수, 문재인 지지율 역전탓?
■ 10대 소녀들을 접대부로…‘나쁜 어른들’ 적발
■ ‘아이폰5’ 삼성-애플 대결구도 바꾸나
■ 41살된 야쿠르트, 얼마나 팔렸을까?
■ [화보] 베니스의 별 ‘피에타’의 주인공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