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치개입’ 이유로 미 원조기구 사실상 추방

작년 총선 부정선거 고발 등 지원
푸틴, NGO 탄압추진 뒤 철수 통보

*원조기구 : 국제개발처

반정부 시민단체의 배후로 서방을 의심해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결국 러시아에서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을 쫓아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대화를 통한 관계 ‘재설정’을 추구해온 미-러 관계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러시아의 요구대로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철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는 크레믈궁이 지난주 백악관에 공문을 보내 10월1일까지 철수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뉼런드 대변인은 완전 철수 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향후 몇몇 사업은 현지 단체들과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발언이다.

국제개발처는 소련이 붕괴된 뒤 20여년간 러시아에서 각종 의료·인권·민주화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에 제공된 지원금만 26억달러에 이른다. 뉼런드 대변인도 “폐결핵·에이즈 퇴치 사업 등 그동안 국제개발처가 러시아에서 수행한 일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기관은 2012년 예산 5000만달러 가운데 3460만달러를 인권과 민주주의 향상에 사용했을 정도로 러시아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연말 러시아의 총선 부정선거를 고발한 선거감시단체 골로스도 국제개발처의 지원을 받아왔다. 러시아 외무부는 논평을 통해 “기관 대표들의 활동 성격이 인도적 협력 지원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연말부터 계속된 반정부 시위로 한때 위기를 겪었고, 당선 직후부터 각종 비정부기구 탄압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7월에는 국외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시민단체에 ‘외국기관’ 낙인을 찍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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