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그리스 긴축안 마련…유로존 ‘10월 위기’ 분수령

각각 400억·135억유로 절감안
구제금융 신청 본격 돌입 전망

다음달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및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로존 위기 해결의 분수령이 될 ‘10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스페인과 그리스의 혹독한 ‘긴축 밑그림’이 그려졌다.

스페인은 27일(현지시각) 400억유로(약 57조원) 상당의 재정긴축 내용을 담은 2013년 예산안과 43개 경제개혁안을 확정 발표했고, 그리스 연립정부는 2년간 135억유로에 이르는 긴축안 합의를 이뤄냈다. 유럽연합(EU) 구제금융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채매입 등을 받기 위한 ‘길닦기 조처’다.

스페인은 이날 발표한 2013년 예산안과 28일로 예정된 민간 컨설팅업체의 은행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구제금융 신청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이 9개월 만에 5번째로 발표한 긴축안인 2013년 예산안에는 각료 월급 12% 삭감, 공공부문 임금 3년간 동결, 2500유로 이상 복권 당첨금에 20% 세금 부과 등이 포함됐다. 긴축안 이행을 감독할 독립기구 신설 방안도 마련됐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의 약속대로 연금은 1인당 1%씩 인상됐다.

유럽연합도 스페인의 자구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긴축안이 실제 재정적자 감소 목표 실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스페인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8.9%였던 재정적자를 올해 6.3%로 낮추고, 2013년과 2014년 각각 4.5%와 2.8%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막대한 이자비용 지출로 허덕이는 스페인이 목표 시한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10월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등 이른바 유럽 ‘트로이카’ 실사단의 긴축 이행 평가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 긴축안 확정에 속도를 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7일 안도니스 사마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연립정부가 2년간 135억유로의 재정긴축안 뼈대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율을 35%로 올리는 등 2년간 세입을 20억~30억유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리스는 ‘트로이카’ 실사단이 긴축안을 승인해야 1300억유로 구제금융의 다음 단계 지급분인 315억유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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