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관 “영 매출 11%만 보고”
페이스북이 영국에서 수십억원대 조세회피 논란에 휩싸였다.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10일 페이스북이 영국에서 올린 매출액을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더블린의 국제본부로 이전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 연구기관 엔더스는 지난해 페이스북이 막대한 광고 수익을 통해 영국에서 1억7500만파운드(3124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영국에 신고한 매출은 2040만파운드(364억원)였으며, 이 금액을 토대로 법인세 23만8000파운드(4억249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기관인 ‘세금연구’의 리처드 머피는 페이스북이 영국 매출의 11%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더블린으로 이전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페이스북이 지난해 영국 직원들에게 1540만파운드의 스톡옵션을 지급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머피는 “수익이 2040만파운드인 회사가 스톡옵션을 1540만파운드나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아일랜드에 국제본부를 세우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낮은 법인세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영국도 법인세율이 24%로 유럽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12.5%에 불과한 아일랜드와는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페이스북 대변인은 “더블린은 다중 언어를 구사하는 첨단기술 인재들을 고용해 전유럽 지사를 지원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궁색한 해명을 한 바 있다. 페이스북뿐 아니라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런 ‘꼼수’는 영국 조세제도의 빈틈을 파고든 것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성 논란과 함께 조세제도 개선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안철수 탐구…‘약자 배려’ 강조하면서도 늘 ‘성공’했다
■ 돌아온 김무성, “부유세 신설” 외치며 복지확대 비난
■ 회장 딸들 손 떼도…‘재벌 빵집’ 영업은 계속된다
■ 주폭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 수류탄이 어떻게 인천공항 통과?
■ 올랑드 “초등학생 숙제 없앤다”
■ [화보] 화해의 소주 원샷한 싸이와 김장훈, '캬!
■ 안철수 탐구…‘약자 배려’ 강조하면서도 늘 ‘성공’했다
■ 돌아온 김무성, “부유세 신설” 외치며 복지확대 비난
■ 회장 딸들 손 떼도…‘재벌 빵집’ 영업은 계속된다
■ 주폭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 수류탄이 어떻게 인천공항 통과?
■ 올랑드 “초등학생 숙제 없앤다”
■ [화보] 화해의 소주 원샷한 싸이와 김장훈, '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