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몬티 정부 불신임·조기총선 고려해야” ‘실형 선고’ 베를루스코니의 큰소리

탈세로 1심서 징역형 선고 뒤에도
최대정당 자유국민당 영향력 여전
“정치가 민주주의 아닌 사법 독재”
항소 이어 사법시스템 개혁 주장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67) 전 이탈리아 총리의 마지막 발악인가, 정계복귀 신호탄인가. 탈세 혐의로 2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마리오 몬티 총리 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위협하며 정계 잔류를 선언했다. 판결 뒤 현지 언론들이 ‘베를루스코니 시대의 종언’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정당인 자유국민당(PLD)을 사실상 이끌던 그가 조기총선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서 정계에 미칠 파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유죄판결 하루 뒤인 27일 밀라노 근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몬티 정부가 이탈리아를 경기침체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며 자유국민당이 몬티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신임 투표를 발의하고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존의 총리 불출마 선언은 그대로 유지했다. 베를루스코니는 유죄판결로 5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으나,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3심이 끝나야 교도소 수감이 이뤄진다. 따라서 백의종군하면서 자유국민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20년 가까이 정계를 주물러 온 영향력과 풍부한 자금력, 자신이 소유한 미디어셋 그룹의 언론 장악력도 큰 자산이다.

유럽연합 경쟁담당 집행위원 출신의 몬티 총리는 이탈리아의 10년만기 국채 금리가 마지노선인 7%를 넘어서는 등 재정위기가 심각해진 지난해 11월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에 의해 총리로 지명됐다.

2013년 4월 차기 총선이 예정돼 있지만, 자유국민당이 지지 철회를 결정하면 조기총선이 가능하다. 특히 몬티 총리가 집권 이후 세금인상, 재정삭감 등 200억유로 규모의 긴축재정을 실시해 국민적인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자유국민당이 집권하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베를루스코니는 특히 “나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시민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텔레비전 채널 에 나와 “우리의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닌 사법독재”라고 주장했다. 베를루스코니는 미디어셋 그룹이 판권을 비싸게 사들인 것으로 꾸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사면법에 의해 1년형으로 감형받은 뒤 항소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탈리아 사법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인 그의 ‘사법 정의’ 외침은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는 1990년대 후반 세번에 걸쳐 부패 혐의로 모두 6년반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상급법원의 무죄 판결과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법적 책임을 피했다. 그는 또 이른바 ‘붕가붕가 파티’로 잘 알려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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