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결의 첫 합의채택

총회 표결없이 인권침해 우려 표명…북·중·쿠바·베네수엘라 등은 불참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27일(현지시각)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표결 절차 없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했다.

결의가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국제사회의 이견이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결의안은 고문과 불법적·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표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했다.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의 결의안과 비교하면 북한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북한 쪽은 이 결의안을 “정치적 테러”라고 부르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에 상정돼 표결로 채택됐으며 컨센서스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컨센서스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컨센서스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 다르다. 북한과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등은 이번 컨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해 결의안은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로 채택된 바 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12월 유엔 총회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이러다 박근혜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20~30대도 많아
■ 박근혜 악수거부 “악랄한 유포”의 진실은…
■ 닷새만에 돌아온 안철수 “향후 행보는 지지자 뜻에 따라”
■ ‘26년’ 본 5·18 생존자들…관객석에선 “쏴!”
■ 어르신들만 서서 가는 KTX 왜?
■ 히딩크 은퇴 선언 “이번 시즌이 마지막”
■ 두 돌 아이의 책상, 할머니의 깊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