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팔레스타인 ‘국가’로 격상…미·이스라엘 강력 반발

‘비회원 옵서버국가’ 지위 승인
팔, 이스라엘 전쟁범죄 제소 가능
미·이 “평화협정 재개 걸림돌”
하마스는 “대내외 갈등 악화”

팔레스타인이 유엔에서 ‘비회원 옵서버 국가’ 지위를 획득했다.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과 같은 지위로,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을 사실상 ‘국가’로 간접 승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팔 양자협상’ 대상이라며 유엔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는 29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표결권 없는 ‘비회원 옵서버 단체’에서 ‘비회원 옵서버 국가’로 격상하는 결의안을 193개 회원국 중 찬성 138, 반대 9, 기권 41로 통과시켰다. 한국은 우방인 미국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기권표를 던졌다.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표결에 앞서 “65년 전 이날 유엔 총회는 그 땅(팔레스타인 영국 위임통치령)을 두개의 국가로 나누기로 했고, 이스라엘의 출생증명서가 됐다. 우리는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싶다. 유엔이 팔레스타인에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가’가 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게 됐다. 압바스 수반은 이스라엘과 미국·영국 등의 우려를 의식해 “제소는 주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제소하지 않겠다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48년 이-팔 전쟁과 2008년 12월∼2009년 1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 유대인 정착촌 확장 등을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엔의 각종 국제기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외교무대에서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요르단강 서안지역을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임시 행정수도 라말라에서는 이날 2000여명의 군중들이 “신은 위대하다!”를 외치며 외교적 승리를 자축했다. 아미르 함안은 <에이피>(AP) 통신에서 “최초로, 전세계가 인정하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국가가 생겼다”고 감격했다.

그러나 가자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유엔을 통한 문제 해결에 회의적이다. 때문에 압바스의 행보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표성도 없이 대내외적으로 갈등만 악화시킬 거라는 우려도 있다. 유엔 지위 승격이 팔레스타인의 단합과 이-팔 평화 공존이라는 실질적인 ‘목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번 표결이 오히려 이-팔 당사자간 평화협상 재개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론 프로서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결의안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평화를 후퇴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이 유엔 산하 유네스코 정회원국 지위를 얻었을 때도 강경대응을 했다. 미국은 유네스코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감행했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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