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긴급소집…미 “심각한 도발” 중 “추가제재 신중히”

NYT “오바마 4년간 협상·제재
북한의 행동 바꾸지 못했다”
“러 정부도 안보리 회부 찬성”
중, 안보리 이후 중재 나설듯

국제사회 ‘북 로켓’ 강력 규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강력하게 규탄하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 백악관은 발사 수시간 만인 심야에 성명을 발표했고, 긴급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 로켓 발사부터 15시간 만인 13일 새벽 1시(현지시각 12일 오전 11시) 열렸다. 규탄성명을 넘어 새로운 대북 제재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 국제사회 일제히 규탄 미국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도발행위”라며 “이는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몇시간, 며칠 안에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 유엔 안보리, 유엔 회원국들과 적절한 조처를 마련하기 위해 공조할 것”이라거나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 위반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후속 조처도 언급했다. 이런 내용들은 4월 로켓 발사 당시 성명에는 없던 것들이다. 일본 정부는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히며 추가 금융제재를 위해 안보리에 엄정한 비난 결의를 요구하는 한편 독자적인 제재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영국·인도·뉴질랜드·필리핀 등의 규탄 성명도 이어졌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도 이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데 찬성한다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1면 기사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4년간 협상과 제재 위협을 했으나 북한의 행동을 바꾸지 못했다”며 “이번 로켓 발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이렇게 계속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면 전략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언젠가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 “제재 신중” 중국 주목 유엔 안보리는 지난 4월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힌 만큼, 곧바로 추가 제재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열쇠는 중국의 협조 여부인데, 중국 정부는 유감을 밝히면서도 추가 제재엔 신중한 모습이다.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국제사회가 보편적 우려를 표시한 가운데 (로켓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제재에 대해 그는 “안보리의 관련 대응은 신중하고 적절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틀을 지키고 번갈아가면서 정세를 격화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최근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 환경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뒤흔드는 추가 대북 제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4월 의장성명 채택에 중국도 참여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중국도 어느 정도는 미국·한국 등과 보조를 맞추면서 조심스런 균형잡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우선 안보리에서 북한 로켓 발사 문제를 적절한 수위에서 조속히 매듭지은 뒤, 6자회담 재개 등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려 노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 베이징/박현 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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